심층취재-현장을 가다.

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인제군 ‘사회복지기관’ 예산 집행

가난하고 소외 받는 이웃들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수혜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할 사업비보다, 사회복지기관과 각종 센터로 불리는 산하기관 근무자들의 인건비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기형적인 구조의 인제군 사회복지 예산 집행에 대한 제보를 접하고 긴급 심층 취재를 단행하였다.

인제군사회복지협의회 산하 각종 기관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기관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던 전례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인제군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각급 기관들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이 운영되고 있었음이 본지 취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인제군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2006년 5급 사무관이 과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던 사회복지과를, 4급인 서기관이 실장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주민생활지원실로 개편하였다. 이후 민선 5기로 접어들며 직제를 바꾸어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담당 업무도 늘어나고 각 기관별로 담당이 세분화 되었다.

인제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담당별로 위탁운영 또는 기관 지정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대략 5개 정도로 대표되고 있다.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하는 인제군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하여 인제군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인제재가노인복지센터, 인제지역자활센터와 사회복지협의회와는 별도 기관인 인제군자원봉사센터가 있다.

위에서 언급된 각 기관들은 산하에 또다시 여러개의 이름을 가진 센터와 작업장 등을 갖고 있어, 이들 작은 기관 단위까지 합하면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이 사회복지 사업의 명목으로 각종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부기관은 기관의 사업비, 즉 담당하고 있는 수혜자들에게 사용되는 예산보다 몇 배가 넘는 금액을 사회복지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각종 인건비로 받아가는 것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집행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에 인제군사회복지협의회 산하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사업비와 인건비 배분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수혜자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를 대폭 늘리고 실질적으로 확충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한편, 이들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에는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직원도 여럿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각 사회복지기관들의 자리는 인제군청 공무원 다음으로 노른자위 자리로 불리고 있으며, 심지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사회복지 업무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이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자리로 손꼽히고 있다고 알려졌다.

사회복지기관 내부에서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지난 수년간 몇 차례에 걸쳐 치러진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사회복지사로 채용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례로 모 전직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전면에 나섰던 핵심 운동원들이 선거가 치러지던 시기를 전후로 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대거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었다. 이는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만 되면 마음먹기에 따라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식구들을 얼마든지 사회복지 유관기관에 취직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여 역대 군정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는 것이 금번 취재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는데, 전임군정에서 사회복지 유관기관에 취직하였다가 기존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사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그만두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여 채용과정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던 것이 감지되고 있다.

본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적으로나 필수적으로 직무수행을 위한 자격이 구비되어야 하고 마땅히 채용공고에 의해 1차로 걸러져야 하였음에도, 자격증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낙하산 인사로 사회복지 유관 기관에 취직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였던 불미스러운 일이 빚어져 기관에 분란을 일으킨 사례도 전해지고 있어 논란을 더욱 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순선 군수는 현재까지 인사에서만큼은 상당히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선거이후 공직사회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는 논공행상으로 자신을 도와준 많은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현재의 기조를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갈지는 미지수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남은 임기동안의 국정운영 기조로 삼겠다고 천명한 바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도 인제군에서만큼은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거나, 하달은 되었으나 실천되지 않는 예외 사항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다.

취재를 마치며 3만 2천 인제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야할 인제군정에 한마디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끝으로 남긴다. 적어도 공정한 사회라는 말속에는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공정한 경쟁을 하여야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라는 것이다.

기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