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속인고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 소확행 공약 발표

연번

정 책

주 요 내 용

1

저출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설악권을 만들겠습니다.

2

지역의료

지역의료 국가책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3

군장병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복지를 마련하겠습니다.

4

청년

청년들이 머무르는 정주 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5

소상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6

농어촌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7

어르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8

반려동물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민생”을 위한 민생사령관 김도균의 약속

1. 저출생 종합대책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설악권을 만들겠습니다.

■ 설악권 4개시군 통합 출산장려금을 추진하겠습니다.

• 첫째아이 300만 원, 둘째 아이 600만 원, 셋째 아이 1,000만 원, 넷째 아이 2,000만 원을 지급

■ 결혼-출산 금융지원금을 도입하겠습니다.

• 모든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금융 대출 지원

(첫째 출생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원금 전액 감면)

■ 우리 아이 보듬 주택을 추진하겠습니다.

•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2자녀 출산 24평, 3자녀 출산 33평 주택 제공

■ 우리 아이 키움 카드와 우리 아이 자립 펀드를 추진하겠습니다.

• 8세부터 17세까지 1인당 월 20만 원 아동 수당 카드 지급

• 출생~고교졸업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

■ 우리 아이 돌봄 서비스 모든 가정에 제공하겠습니다.

•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하는 것을 모든 가정 제공

■ 온 동네 초등돌봄 추진하겠습니다.

•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 예산 지원

• 지자체가 교사 선발, 돌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도록 추진

■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대 보장하겠습니다.

• 출산휴가 급여 6개월간 통상임금 100% 보장과 육아휴직급여 6개월간 통상임금 100% 보장

2. 지역의료 강화 – 지역의료 국가책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설악권 공공의료를 확대하겠습니다.

• 설악권 거점병원인 속초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 조기 개설과 심뇌혈관과 개설

• 공공의료 역할 수행 속초 보광병원 정신병동(건강의학과) 운영비 지원 확대

• 지자체 협약(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 공공의료 수행 분야 의료시설비 지원

■ 설악권 군민통합병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군종합병원 유치하여 민간 이용 법제화로 군민통합병원 추진

■ 아동 의료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아동 의료비 100만 원 초과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 소아비만 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아동·청소년 마음 건강진단 및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 비상 대책 마련

■ 사회적 관심 질환 국가책임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조현병 등 정신질환 국가치료 의무화와 치매 국가치료 법제화

■ 예방접종 지자체 무료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 B형간염,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설악권 무료 접종

■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습니다.

• 탈모 치료 치료 약 및 모발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

3. 군장병 복무 여건 개선 -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군 사병 통신비 할인율 20% → 50% 상향하겠습니다.

■ 군 장병 복무 중 교육여건 개선하겠습니다.

• e-러닝 원격강좌 대학,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증제 참여대학 확대와 원격강좌 수강료 100%

지원

■ 당직 근무비,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습니다.

• 평일 2만 원→5만 원, 휴일 4만 원→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당직근무 이후 휴식권 보장 의무화 추진

■ 장기근속자(하사 이상, 군무원 포함) 종합검진비 지원하겠습니다.

• 20년 이상 근무자, 1인당 30만 원 지급(밀리패스/격년제)

■ 군 간부 숙소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및 전세자금 지원 확대 추진

• 주택수당과 연계, 간부의 주거 선택권 확대

• 독신자 숙소 전기세 수도세 감면

■ 부사관 급수 개선에 따른 본봉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 군 간부 장려 수당을 본봉에 합산하고 주요 직책 부사관 관리업무 수당 지급

■ 군인 가정의 복지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군인 가정 PX 물품 면세 물품 확대하고 장학금 지원과 자녀 양육비 지원

■ 예비군 동원훈련기간 단축 및 동원훈련보상비 현실화하겠습니다.

• 예비군동원훈련(1~4년 차) 2박 3일 입소 훈련→3박 4일(주말 포함) 변경하고 동원훈련 기간 1 년 단축

• 장병 급여 인상 폭에 맞춰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 16만 원까지 확대

4. 청년 정착 – 청년들이 머무르는 설악권을 만들겠습니다.

■ 청년 농업인 농지‧자금 지원 및 육성단계별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하겠습니다. : 현) 3년간 월 110만 원 지원 → 5년(준비기간 2년 포함)

• ‘체험-준비-심화-독립’을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청년 농업인 정착을 위해 공공농지 매입비축사업 확대

■ 청년 어업인 귀어 정착 자금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 청년 어업인 어촌 정착을 위해 연차 차등 없이 최장 3년까지 월 150만 원 지원

•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 창업(예정)자에게 어촌 정착 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춘 청년 어업 인의 어촌 유입을 유도

• 현재 어선 임차료 50%(최대 250만 원/월) 자기부담금을 30%(최대 150만 원/월)까지 하향 조정 하여 어선임대비 부담 완화

■ 청년 구직활동 지원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현행 50만 원→)’24년 기준 824,296원) 법제화

• 34세 이하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전액 지원

■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청년역량개발카드’ 확대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 연간 200만 원 바우처 사용을 최대 600만 원으로 하고 고교졸업 이후 4년 이내(군복무기간 제 외)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 설계

■ 1인 가구 맞춤형 쉐어하우스, 여성 안심주택 등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비수급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 전체에 월 30만 원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5. 소상공인 경영지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하고 저신용‧창업‧청년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영세소상공인 대상으로 3년 동안 매월 저축하는 일정 금액만큼 정부가 매칭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

• 저금리 대환 대출 및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등 금융정책 지원 확대

•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확대 및 우대금리 지원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고 임대료가 매출액의 일정 이상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또는 저금리 임대료 지원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및 ‘임대료 분담제’ 추진

■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규율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

•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

■ 설악권 통합 배달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 상인과 고객 모두 수수료 무료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교육을 확대

• 재취업‧재창업 교육‧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

6. 농어촌 활력 촉진 – 농어촌 소득증대 및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농어민수당 두 배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 농어민수당 현행 70만→140만 원으로 인상

■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단계적 도입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농촌지역 방문 진료 수가 인상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과 연계 하여 주치의 단계적 도입 확대

■ 공공형 버스 및 맞춤형 택시 확대로 1마을 1교통 보장하겠습니다.

• 농어촌형 교통모델사업(버스, 택시) 예산 두 배 이상으로 확대 및 국비 지원 비율 상향

■ 수입 수산물 안전대책 강화하겠습니다.

•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하여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추진

■ 설악권 수산 양식업을 보호하겠습니다.

•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기 방법을 ‘해당 국가의 행정구역명’까지 표기 추진

• 일본산 참 가리비 등 수산물 방사능 검역 및 검사 강화

• 설악권 참 가리비 특화산업(대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 추진

7. 어르신 건강 – 어르신들이 대접받는 노후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하겠습니다.

■ 어르신(65세 이상) 시내버스 요금 설악권 전면 무료화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도심지역 어르신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대규모 확충

• 재가(방문) 요양‧가사 간병‧생활 지원‧의료‧재활 등 서비스 대폭 확충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인하

• 65세 이상 노령층 임플란트 2개 건강보험 지원 총 4개로 확대

■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전립선암 등 치료 효과가 명확한 특정 질환에 대한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

•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확대로 수술비 부담 완화

■ C형 간염 퇴치를 위한 국가건강검진을 개선하겠습니다.

•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하고 C형간염 환자에 사후관리 강화로 감염 확산 방지

■ 노인 중증 호흡기질환 조기 진단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가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 도입(고위험군‧고연령 대상) 추진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시행

■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급여화로 사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요양병원 입원 시 보험 혜택에서 제외됐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어르신에게도 보험 혜택 (약 10만 명) 적용

8. 동물 복지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민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동물의 지위를 물건과 구분하여 생명으로 존중

• 동물 소유자의 최소한의 돌봄 제공 의무 부여

•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의식 확산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동물 학대 없는 대한민국’ –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동물 복지 개선으로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

• 유기동물보호센터 동물 복지 기준 마련 및 예산 현실화(보호시설 개선, 수의인력 확충 등)

• 반려동물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출생에서 폐사까지 체계적 관리)

■ 반려동물보건소 확대로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확대, 예방접종 및 상담기능 강화,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등 반려동물 대 상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 설악권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 반려동물 동반 여행과 복합관광을 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 반려동물 캠핑장 및 반려동물 축제 개최

• 반려동물 전용 호텔(단기간외출 시 반려 돌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