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경찰서, 국고 부정수급 농민, ‘검거’

부정수급자‘협박’,‘보상금 장물취득’ 17명

허술한 공무원 관리감독 ‘문제’

□ 인제경찰서(서장 고성욱) 에서는,

○ 허위의 실 경작 확인서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여 영농손실보상금 2억7,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농민 9명을 검거하고, ○ 부정수급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나누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 4,800만원의 장물을 취득한 농민 8명을 추가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인제군 남면에서 ○○한우 작목반을 운영하는 피의자 A씨는 소양강댐 관리단장으로부터 ’11. 4. 1 ~ ’13. 3. 31.까지 부평리 일대(舊빙어축제장 일대)홍수조절용지 200,000㎡에 대해 작목반 20명 명의로 허가를 받아 한우 사료 생산을 위한 옥수수를 재배하였다.

    ※ 실 경작자는 작목반 A ～ G 씨 등 7명이나 1인당 허가 가능면적이 10,000㎡ 소규모로 재배의 효율성이 없자, 실 경작자가 아닌 작목반 13명의 명의를 빌려 추가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면적을 늘린 후 7명이 실제 경작

 ○ ’12. 3월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인제 부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홍수조절용지 중 139,200㎡가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실 경작자에 한하여 영농손실 보상금(1㎡당 3,012원)을 지급한다는 공고가 나오자,

○ 현장 실사 없이 마을 이장의 실 경작 확인서만 확인하고 보상금이 나오는 점을 악용, 실 경작자가 아닌 작목반 R씨 등 13명이 실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마을 이장으로부터 작성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 피의자 A ~ I씨 등은 ’12. 8. 3.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실 경작자가 아닌 13명의 확인서를 포함하여 20명의 실 경작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 이러한 정황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3억9,700만원을 보상받음으로써 실 경작자가 아닌 13명분, 2억7,000만원의 보상금을 부당 지급받아 1인당 3,000만원 상당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러나, 이것으로 ‘눈먼 돈 잔치’는 끝나지 않았다. 하천점용허가 명의를 빌려준 J ~ Q 씨 등 피의자 8명은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되자, 부정수급자인 A ~ I씨에게 “보상금을 나눠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1인당 600만원씩 도합 4,800만원의 부정 수급한 돈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 피의자 J ～ Q는 같은 작목반원이며 하천점용허가자 20명에 해당하나 실 경작자가 아님

 ○ 허위신청으로 부정한 돈을 수급한 것도 모자라 같은 작목반 농민끼리 부정 수급한 돈을 놓고 다툼이 일어난 것이다. 불법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제도적 모순 및 담당 공무원들의 무관심이 있었다.

 ○ 실제로 경작하지 아니한 자라도 마을 이장의 실 경작 확인서만 있으면 거액의 국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담당 공무원들은 실제 경작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 실사 없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차지하는‘주인 없는 돈’이였던 것이다.

 ○ 이와 관련, 관계 기관에서는 하루 속히 영농손실 보상금 시스템을 개선하여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앞으로 경찰은,

○ 이와 같이 유사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행위가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고

○ 국고 낭비 사전차단을 통한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하여 부정 수급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13. 10. 31.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어길 시 부정 수급액을 모두 환수조치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