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에 묶여 ‘생사기로’에 처한 주민 사연

담당부서장 “도움 드리고 싶지만 방법 없어”

감정가 100만원짜리 차량, 800만원 ‘압류’ 처분

인제군청 모 부서의 원리원칙에 따른 엄격한 법 적용으로, 위중한 병에 걸려 당장 치료를 해야 하는 주민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딱한 사연이 27일 오전 본지에 접수되었다.

인제읍 주민 A 모씨는 지난주 금요일 춘천시 소재 모 병원에서 특정암 소견을 받아 시급히 정밀검사와 치료를 병행해서 받아야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자기공명장치를 이용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모 기관에서 전액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시름은 놓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 있으면 해당 혜택을 볼 수 가 없다고 하여 본인 명의 차량을 지인에게 명의 이전을 하려고 알아보았으나, 인제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약 800여만원의 압류조치를 진행해놓은 상황이라 무료진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절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에 28일 오후 인제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A모씨를 위한 지원방법을 알아보았으나, 압류되어 있는 금원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는 차량의 명의 이전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재차 듣게 되었다.

주민 A모씨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기간 동안 서울 소재 대형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려면, 당장 차량을 폐차시킬 수도 없는 형편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었다.

인제군청 세무회계과에서는 “사정을 전해 듣고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실정법에 따라 어쩔 수 없다.”고 밝히고 있었다. 주민 A모씨는 호적상 자녀가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지난 해에는 난방비가 없어 전기장판 한 장으로 겨울을 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