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친환경인증제 위반 농가 ‘특별단속’

3,753농가 및 4개 민간인증기관 ‘적발’

9.25부터 토양 잔류농약검사 강화

◇ 상반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및 민간인증기관 특별단속 결과 인증기준 또는 인증절차 위반사례 다수 적발

❍ 농약사용 등 기준 위반 3,753농가(전체인증농가의 3%) 인증취소

❍ 상습적 부실인증 민간인증기관 1개 기관 지정취소, 인증기준 및 절차 위반 3개 기관 업무정지(3~6개월) 처분

◇ 친환경인증제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강력한 단속으로 인증기준 미 충족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성과

❍ ‘13년 말 대비 17%인 21천 농가 감소(인증포기 17, 인증취소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친환경인증 농가 및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특별단속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작년 10월에 발표한 바 있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에 따른 것이다.

농관원은 이앙·파종기에 제초제 등 농약사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118개 전담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무작위·불시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설명이다.

❍ 조사결과 친환경농자재에 농약을 섞어 살포하거나,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3,753농가(3%)를 적발하여 인증취소 처분하였다.

* 위반유형 : ① 친환경농자재에 농약 혼합 살포 ②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화학비료 사용 ③ 볍씨 소독에 화학합성농약 사용 ④ 농약을 사용하는 육묘장에서 모종 구입 사용 ⑤ 농약이 함유된 상토(床土)나 자재 사용 등

❍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화학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가 3,563농가로 전체 위반농가의 95%를 차지하였다.

또한, 작년 연말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단속 및 처벌규정 강화 등으로 부실인증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규정위반 사례가 남아있다고 보고 올해도 전국 72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상습적으로 부적합 농가를 인증한 1개 기관과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를 위반한 3개 기관을 적발하여, 지정취소 및 3∼6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 이로써 ’13년 10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 발표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취소 4개 기관, 업무정지 22개 기관 등 26개 기관에 이른다.

*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수 : (’12년) 78개소 → (’13년) 76 → (’14.7.) 72(취소예정 1개소 반영)

최근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의지가 인증농가에 알려지면서 인증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한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도개선 : 부실인증기관 삼진아웃, 인증포장 전 필지 현장심사 의무화 등

❍ 친환경 인증농가는 ’13년말 127천호에 달하였으나, 최근 인증을 스스로 포기한 17천호를 포함한 21천호(17%)가 감소하여 106천호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내실화되고 있다.

* 인증농가 수 : (’13년 말) : 126,746호 → (’14년 7월) : 105,734(17%↓)

한편, 정부는 작년 6월 삼진아웃제 도입 등에 이어 금년에도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담은 관련법령(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3.24)하여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관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