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보조금 심의 ‘耳懸鈴 鼻懸鈴’

죽은 것도 살려내는 군수의 탁월한 ‘능력’

자치단체장 눈치보기 급급한 인제군행정 ‘단면’

인제군은 지난 9월 26일자 기획감사실장 명의 보도자료에서 다음 날인 27일 오후 3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홍종각 부군수의 주재로 ‘인제지역축제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열리던 5개의 지역축제 중 북면의 내설악강변축제가 신청을 하지 않아 4개 축제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2013년도에는 상남면에서 열리는 고로쇠축제를 비롯하여 기린면의 산나물축제, 서화면의 DMZ평화생명축제, 북면의 황태축제만 열리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제군은 그 다음 달인 10월 18일자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제군지역축제심의위원회가 열려 지역축제 보조금지원을 확정하였다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기관에 전송하였던 사실이 있다.

인제군에서 보내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9월 달에 축제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였던 북면 내설악강변축제에 1억 8천만원이 배정되었으며, 고로쇠축제에 4천만원, 산나물축제에 4천5백만원, DMZ평화생명축제에 4천5백만원, 황태축제에 8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미 두 달여 전에 지역축제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가 마무리되어 예산배정이 끝나, 연말에 군의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항이 전개되는 것에 대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인제군행정의 말로를 보는 것 같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적어도 인제군행정은 원리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평소 본 기자와 관련된 사안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행정의 원칙을 부르짖고 있었기에 실망과 배신감은 이루 형언 할 수가 없었다. 인제군은 공무원들의 원칙주의로 포장된 보신주의에 입각하여 본 기자의 가족들이 평생가업으로 운영하던 운수업을 폐업시켰고 이의제기 신청마저도 묵살한 바 있었다.

수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하는 업체들을 고발하여도 각종 이권에 개입이 된 일부 공무원들은 이를 몰라라하고,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고발하며 전해진 세세한 내용들을 관련 업체에 흘려 고발인을 난감하게 함은 물론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었던 사실이 있었다.

따라서, 가장 많은 예산을 받아가는 북면 내설악강변축제가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역축제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조금을 확정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그 소식만으로도 인제군행정의 달라진 모습으로 새바람을 느낄 수 있어 뜻있는 주민들은 이를 매우 반기는 분위기였었다.

그러나 10월 18일자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축제 보조금이 확정 되었다는 소식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으로 인제군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씁쓸한 뒷맛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북면의 내설악강변축제는 지난 9월 27일자에 열릴 예정으로 각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내었던 바와 같이, 2013년도 인제군 지역축제 보조금지원 심의 전일까지도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던 축제이다. 따라서 당연히 2013년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야 행정의 원칙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인제군행정을 맡고 있는 인제군수와 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관광정책 담당의 신기하고 놀라운 재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지역축제가 다시 살아나고, 내년 2013년에도 변함없이 소모성 행사이자 동네잔치에 불과한 행사에 지역축제라는 이름을 붙여 근 2억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된다고하니 한심스러운 행정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본 기자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것들이 자치단체장 눈치 보기에 급급한 일부 개념 없는 공무원들의 무소신 행정에서 빚어진 것이라는 데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 국가관도 없고 소신도 없이 그저 자기자리 하나 지키기에 급급한 대다수 공무원들이 인제군행정을 지배하고 있는 한 인제군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어떻고 전문대학을 나오면 또 어떻다는 것인가? 소신 있고 강단 있게 3만 2천 군민만 바라보고 올곧게 행정을 펴나간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두려워 단체장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인지 공무원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는 기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못내 안타까울 뿐이다.

본 기자가 단지 지역축제보조금 심의 건 한가지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님은 뜻있는 지역주민들은 이미 알고들 계실 것이라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제 공은 군의회로 넘어갔다. 축제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군의원은 물론 그 외의 군의원들도 의결단계에서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원리원칙을 지키고 세워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집행부와 군의회에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므로 책임소재는 이미 명백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군의회의 존재가치가 빛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이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예산안 처리가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하며 글을 맺는다.

한승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