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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군수가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라.

행정절차 누락, 주민에게 '고통'
솔선해서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기사입력 2012-04-18 오전 10:40:00 | 최종수정 2012-04-18 오전 10:40:25        


기자수첩 - 군수가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라.

지난 9일 인제군 남면 부평리 성재생태습지조성공사가 중단되었다. 공사를 맡은 토건업체에서 의욕적으로 삽질을 시작한지 나흘만의 일이었다. 일부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거나, 마을 주민이 신고를 해서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다는 소문까지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였다.

오늘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몇가지를 빠뜨리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바로 알리며 군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한다. 먼저 공사 중단의 원인은 부평리 주민의 신고 때문도 아니요, 본 기자가 기사를 쓴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사가 중단된 원인은 현장책임자가 당시 상황을 판단해서 잠정중단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조금만 자세히 말하자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81조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3조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문화재보호법 제62조 매장문화재의 보호, 문화재보호법 제91조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법률에 의해서이다. 문화재보호법은 군사시설 보호법과 함께 최상위 법으로 처벌이 매우 엄하다.

이 법에 따르면 성재생태습지조성공사는 공사 대상면적이 30,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이므로, 의무적으로 법에 따라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했었다는 것이다. 인제군청 담당 부서에서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문화재지표조사를 누락하고 실시하지 않았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18일 현재까지 인제군청에 근무하는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역 언론들도 26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누구하나 이를 제대로 알리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부평리 주민 몇 분은 같은 마을주민들로부터 상상도 할 수 없는 언어폭력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었다.

행정에서 절차를 빠뜨려서 생겨난 일을 같은 마을주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부평리 주민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다. 본 기자는 이미 두차례의 면담을 통하여 폭언과 욕설, 협박 등의 정황을 청취하였다. 끝까지 행정에서 입을 다물고 있겠다면 본지는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밝힌다.

인제군은 이제라도 책임질 수 있는 직급에 위치한 사람이 나서서 부평리 주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문화재가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에 애썼던, 부평리 주민 두 분이 겪었던 뜻하지 않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하여야 할 것이다.

밥 먹고 하는 일이 행정인 공무원들이 자신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법적 절차를 꼼꼼히 챙기지 않아 발생한 일로, 마을주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마을에 분란이 일어났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묻고 싶다. 군수가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 행정의 전문가라고 떠벌였던 사람 아닌가 말이다.

결론을 내리자면 군수가 직접 나서서 이번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 짓기를 바란다. 주요사업 현장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읍면사무소 순시도 물론 중요 할 것이다. 하지만 부평리 문제는 더더욱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하는 사안으로 1분1초가 급한 것이다. 따라서 군수가 직접 해명하고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은 부평리 주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주기를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한승봉 기자

기사제공 : 인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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