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를 무소불위로 만들어준 헌법재판소

-탄핵공장 더불어민주당은 브레이크가 없다.

27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관련 부분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으로 인용하여 국회 아니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며 가히 무소불위의 힘을 지닌 절대강자로 완성시켜 주었다.

국회가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발의한지 약 54일 만이다. 이로써 국회가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던 헌법재판소 9인 완전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졌고, 이제 남은 일은 그간 정족수 미달로 법적 흠결 우려가 있던 부분에 대한 탄핵안 인용 발표만 줄줄이 남은 셈이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던 중에 기습 인용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의 권한쟁의 심판 위헌 인용은, 더이상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의 근간이라 할 사법시스템조차 부재한 나라로 판단이 되어질 만큼 파장이 엄청난 큰 사건이라는 의견이다.

현 22대 국회의원 임기 중 무려 29차례의 탄핵소추안 발의도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전무후무한 일이었는데, 이에 덧붙여 법률로 정해진 사안조차 막무가내식으로 몰아 부치며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끝내 이끌어낸 더불어민주당 175+범야권 17명이 주도하는 국회 운영은 가히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브레이크는 자동차의 제동장치이다. 제동장치는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운행 중 발생하는 긴급상황에서, 쌍방의 안전을 지켜주는 장치이기에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므로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의 목숨을 해치고 상해를 입히게 될지 알 수 없는 흉기라는 것이다.

전체 의원 수 300인 중 192명이 모여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이 그들을 소위 국민의 대표로 만들어준 국민들을 향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로 돌진하고 있는데, 그들을 멈추게 할 마땅한 장치가 없고 피하려고 해도 피할 곳조차 없는 국민들이 가엾기만하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위시로한 범야권 192명의 국회의원들과 소신투표 주장 국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총력을 기울여 일구어낸 대통령 탄핵 인용을 포함한 결과물들은, 걷잡을 수 없이 정국을 소용돌이에 밀어 넣을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민초들에게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어느덧 다음 주면 3월이고 5일은 절기상으로 경칩(驚蟄)이다. 옛말에 “우수(雨水)와 경칩이 지나면 얼었던 대동강 물도 풀린다.” 하였다는데, 대한민국 정국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격이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아니하고 여전히 추운 겨울 날씨와 같은 엄동설한의 정국(政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