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재해구호협회, 인제군 상대 ‘민사소송’

인제군 1심 ‘패소’, 현재 항소심 진행 중

9억 8백여만원, 7월 4일자 송금 완료

인제군이 지난 2011년 7월 7일자로 (사)전국재해구호협회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패소하고 예비비로 소송 청구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전국재해구호협회가 청구한 소송가액은 9억8백9십만5천원이며, 인제군은 이미 지난 7월 4일자로 9억 8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사)전국재해구호협회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지난 2006년 수해와 관련하여 수재의연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건번호는 2011 가합 8348 수재의연금 반환이며 원고는 (사)전국재해구호협회이고 인제군을 피고로 하였다. (사)전국재해구호협회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 금액은 831,454,250원이며 인제군이 송금한 금액은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원과 법정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재의연금은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관리하는데 (사)전국재해구호협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재의연금 등의 모금행위를 할 수 있는 기관이다.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모금을 할 수가 없으며, 자치단체 등에 기탁된 금원은 최대 5일에서 7일까지 보관 후 송금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제군에서는 절차가 무시되었기는 했었지만 관련자들이 이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을 받았고, 금원의 대부분을 수재민들에게 나누어주었기 때문에 반환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관계자가 전해주었다.

2심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임에도 서둘러 송금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 거스를 수 없는 일이고 감당 할 수 없는 이자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송금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금번 소송으로 인하여 인제군이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변제하여야할 금원에 대한 이자가 완제일까지 연리 20%여서 부득이하게 서둘러 송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한편 수재의연금 횡령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책임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취재과정에서 본지에 전화를 걸어온 주민 A씨는 “수재의연금을 횡령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주민들의 혈세인 인제군 예산으로 소송 금액을 송금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군의원들은 무엇을 하길래 의회의 승인도 없는 예비비 지출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었다.  

알     림 인제군 의회사무과에서는 본 기사에 대하여 2012년에 사용되는 예비비는 다음해인 2013년도에 군의회의 사후승인을 받는 것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편집자 주

한승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