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비용 충당을 위한
 


보조금 부정 수급 피의자 10명 검거’

- 영농손실보상금 2억7,000만원 부정수급으로
무더기(17명) 검거된 지역에서 또 다시 발생.

□ 인제경찰서(서장 고성욱) 에서는,

허위의 인부사역부, 물품구입표준계약서를 인제군에 제출 보조금 1,980만원을 부정 수급한 피의자 10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인제군 A지역에 거주하는 피의자 A씨는 ’12. 5. 7. 인제군에서 시행하는 ’2012년 산채․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 총 사업비 3,300만원: 국비 1,320만원, 지방비 660만원, 자부담 1,320만원)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였다

○ ’12. 6월경 A씨는 근로자 근로일수, 물품구입 여부에 대한 실사 없이 임금, 대금 입금확인서 및 인부사역부, 물품구입표준계약서만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부풀린 인부사역부,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물품구입표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후 임금 및 물품대금을 입금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 A씨 등을 피의자 9명의 근로 일수를 부풀린 인부사역부, 피의자 2명으로
부터 660만원에 물품(종자, 관리사)을 구입한 물품구입표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인제군에 제출

※ 근로자였던 피의자 9명 실 근로 일수 52일을 100일로 부풀려 임금 600만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인부사역부 작성 서명(사인) 후 임금 입금 받아 A씨에게 실 근로 일수에 대한 임금 공제하고 나머지 반환

물품판매자인 피의자 2명 660만원에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계약서 작성 서명 날인(사인)후 대금 입금 받아 전액 A씨에게 반환

○ 이러한 정황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1,98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실제 근로하지 않거나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물품대금 입금자료 및 인부사역부, 물품구입표준계약서만 있으면 거액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고 담당 공무원들은 실제 근로, 구입여부 확인 없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 이와 관련, 관계 기관에서는 하루 속히 국고보조금 지급업무 시스템을 개선,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앞으로 경찰은,

○ 이와 같이 유사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행위가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고

○ 국고 낭비 사전차단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부정 수급한 보조금 일부는 반환토록 하고 일부는 ’13. 9.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어길 시 부정 수급액 모두 환수 조치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