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학폭피해, 증가 이유 있었다?

가해 학생 솜방망이 처벌, '학폭위' 무용론

피해학생 부모, "영구장애 입었는데 사과 없어."

최근 인제군 관내 모 학교에서 발생한 다수의 학교폭력사건(이하 학폭)에 대하여 1차 책임을 갖고 있다 할 수 있는 학교와, 학폭사건 발생시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 등을 심의 처분하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4일 오전 본지 기동취재반으로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인제군 관내 모 학교의 학생이 영구장애를 입은 학폭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학폭을 심의하는 인제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들의 만족스럽지 않은 학폭심의로 피해학생에 대한 적법한 구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피해학생 부모인 A모씨는 "학폭심의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피해학생을 적절하게 구제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누가 보아도 보편타당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인데 해당 학폭사건은 전혀 그렇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덧붙여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진 학폭심의 과정에서도 피해 학생의 원상회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를 약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질문과 발언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무척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두 차례의 대수술과 통원치료 등을 위해 지불된 병원비가 일상생활을 어렵게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가해학생 측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진심 어린 사과조차 없었고 보상 합의에도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빚어진 사유에 대하여는 "인제교육지원청의 학폭심의가 형식적이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데 급급한 것이어서, 학폭심의워원들의 질문과 사건처리가 매우 비정상적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폭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구성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 기동취재반에서는 인제교육지원청을 상대로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2024년 3월 발생한 관내 초교 학폭사건과, 앞서 2023년 12월 발생한 관내 모 중학교 학폭사건 전반에 대한 면밀한 취재 활동을 통하여 사건의 전모와 처리과정 상의 불합리성 등을 밝힐 계획이다.

기동취재반 한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