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행정이 군민을 죽인다.1

퍼주기식 행정, '생사기로'에 놓인 자영업자

무책임한 인제군 행정 '낱낱이 고발'

01. 사건의 개요

한영주는 2018. 5. 9.부터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93번길 1 한사랑빌딩 3층에서 미취학 아동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놀이시설(노리파크 인제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인제군이 원통체육문화센터(2022년 1월 개장) 시설 내 공공 실내놀이시설을 포함시켜 무료로 개방하여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현재는 폐업 위기인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노리파크 인제점와 원통체육문화센터의 거리는 차로 10분여에 불과합니다.

02. 현재 상황

원통체육문화센터 실내놀이터 이용객의 수와 노리파크 인제점의 이용객의 수가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 등 원통체육문화센터의 개장으로 노리파크의 매출이 감소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원통체육문화센터에는 키즈카페와 동일한 트렘플린, 미끄럼틀, 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실내놀이터가 있으며, 아동도서 및 각종 놀이 시설이 있는 행복쉼터 및 실외 놀이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실내놀이터는 무료 이용 공간으로 인제군 주민이라면 굳이 비용을 내고 키즈카페를 갈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원통체육문화센터는 실내놀이터 이외에도 영화관, 헬스장,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및 놀이공간까지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당연히 원통체육문화센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사자는 인제군 내 거의 유일한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실내놀이시설 설치와 가장 밀접한 경제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원통체육문화센터 내 실내놀이터의 설치 사실 및 운영 방식(무료이용)에 대하여 원통체육문화센터가 개장한 2022. 1.까지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22. 1. 실내놀이 시설 설치 및 무료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1년 6개월 이상 상생 방안을 요청하고 대책을 계획하여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인제군청은 여전히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제군수 및 담당자는 협의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설치 예정인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제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당사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만호 국장은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나 실제로는 ‘1층이면 충분하시죠’‘ 국비가 안되면 군비로 진행’‘ 보고는 오늘 당장 올리면 된다’‘ 실무진 통해 계획서를 수립하고 어느 정도 정리되면 다시 연락하겠다’라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며 당사자를 안심시켰습니다.

당사자가 원통체육문화센터의 설립 전후로 수차례 상생 안을 제안했으나 구체적인 답변과 대책이 없었고, 이제 당사자는 더 이상 시설을 유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상생 안이 제안된다고 하더라도 군내 다수의 복합문화센터의 개소로 실질적인 손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03. 기사화 가능한 사실관계

가. 원통체육문화센터 개장 후에야 실내 무료 놀이 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들은 당사자는 인제군청에 지속적으로 상생 방안을 요청하였으나 인제군은 이에 대해 어떠한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① 당사자는 원통체육문화센터가 개장하기 이전에 시설 내 실내놀이터가 조성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고, 원통체육문화센터 개장 후 지인을 통하여 원통체육문화센터 내에 무료 실내놀이터 시설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생방안을 요청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② 그러자 인제군청 전만호 행정복지국장(이하‘전만호 국장’이라합니다)이 직접 당사자의 영업장을 방문하였고, 당시 당사자는 복합놀이시설인 원통체육문화 센터 내 실내놀이터가 무료로 운영될 경우 단일놀이시설인 당사자의 키즈카페에 막대한 피해가 예견되므로 상생 방안을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만호 국장은 상생 방안을 마련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였고, 2022. 2. 28. 14시 50분경 다시 노리파크에 방문하여, 일전에 당사자가 인제군수와의 만남 당시 들었던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새로운 복지시설을 만들 예정이니 실무진과 협의하여 공립키즈카페 설치에 대한 계획안을 만들고 예산 편성(국비 또는 군비)등 구체적인 진행에 대해서는 계획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③ 2022. 3. 18. 인제군수 최상기가 노리파크 실내놀이터 대표 한영주의 배우자인 유현채의 번호로 직접 전화를 하여 9시 30분까지 군청 군수실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당일 한영주와 그 배우자, 최상기 군수, 김광래 기획예산담당 과장이 동석하여 인제읍에 만들어질 대형 신축 실내놀이터 설립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④ 그러나 이후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답변을 기다리던 한영주 대표는 2022. 7. 18. 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에서 김춘미 과장을 만나 원통체육문화 센터 내 무료 실내놀이터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피해가 극심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사자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생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가 코로나로 인해 자리에 없으니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⑤ 군청 및 관계부처의 답을 애타게 기다리는 동안 노리파크 인제점의 손해는 더욱 극심해졌고 당사자는 기다리다 못해 2022. 8. 1. 다시 한번 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 담당 계장과 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원통체육문화센터에서 실내놀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다른 복합 문화 시설도 함께 운영하여 당사자의 영업장이 폐업 위기이니, 신축 실내놀이터 입점 등의 조치가 당장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관내 어린이집에 공문(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업체 이용 권고)이라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⑥ 당사자는 2022. 8. 31. 다시 한번 강원도 자영업자 연합회 인제군 지회 임원진과 함께 인제군청 군수실에서 최상기 군수와 간담회를 가지며, 원통체육문화 센터 내 무료 실내놀이터로 인해 노리파크 실내놀이터의 매출이 급감하고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 반복하여 이야기하며 상생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이춘만 의장은 원통체육문화 센터를 운영 및 관리하는 시설관리 사업소 담당자에게 원통체육문화센터의 이용객 수와 반응을 확인한 후 호통을 치며 민간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⑦ 당사자들은 이를 신뢰하여 또 다시 군청 및 관계기관의 대응을 기다렸으나 2023. 4. 6. 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부득이 인제군청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인제군의 기치(모토, 미션&비전)과 모순되는 인제군의 행보

인제군이 7만 인제, 1000만 관광, 100년 미래를 목표로 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기치는 상생의 경제. 공감의 행정. 삶의 질 향상 등입니다. 상생과 일방향적인 예산 투입으로 이루어지는 복지정책은 완전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생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군행정의 공적 달성을 위한 무분별한 공공사업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제군에서는 군청의 지원을 받은 공공사업 또는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 외에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사자의 경우 인제군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고자 이 사건 ‘키즈카페 사업’을 시작했고 지역 사회의 일원 및 경제주체로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인제군의 공공사업 시행과 상생 제안 거부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에 이른 상태입니다.

지역경제와의 상생은 단순한 퍼주기식 & 보여주기식 복지행정과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른 것으로 섬세한 정책 계획 및 시행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는 소상공인들이 그 주역이며, 인제군 역시 인제군청의 개입 이전에는 시장 경제 질서하에 상호작용하며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제군수의 역임 이후 ‘공공사업’을 명분으로 막대한 세수가 투입되고 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세수의 기반인 소상공인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여 군민의 복리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현행의 일차원적인 정책을 지양해야 합니다. 공권력이 개입되는 순간 동종 업계의 소상공인들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결국 소상공인들은 생계의 기반을 잃게 됩니다. 내수 산업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고, 결국 인제군의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단편적·일시적으로 보았을 때, 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일부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공공자금을 투입한 복지정책이 이득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을 위해 상당한 세금 및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여 군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개입으로 모두가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의 효용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 언젠가 끝이 보이는 재선을 위한 정치적 행정은 결국 임기 내에 본인의 입지를 위한 것이지 종국적으로 인제군과 군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제군이 발전 모토로 삼고 있는 상생이라는 가치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악순환과 지역 사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군 차원에서 이와 같은 상생의 의미 및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도모해야 합니다.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과 피해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 피해사례

① 베이커리 인제당

② 카페 실버메이드

①, ② 의 경우 군 보조금이 투입되어 주변 베이커리와 카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구매자는 물론 기관, 단체 손님까지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으며 개인 베이커리와 카페들의 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

③ 체육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체육 프로그램

군에서 운영하는 GX프로그램 및 복지관 필라테스 수업으로 인해 개인이 운영하는 센터에서는 신규 회원 유치가 힘든 상황입니다. 체육센터에서 수업이 진행된 이후로 신규 회원 유치가 되지 않고 기존 회원도 유출되어 기존 수업들은 폐강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른 지역 자치단체의 경우, 이용 대상을 한정하고 예약 방법들을 구체화하여 지역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ex. 서울시 공공형 키즈카페), 인제군은 그 대상도 모든 군민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비용을 군이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체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04. 근시안적인 복지행정의 문제점

가. 복지정책의 폐해

복지정책은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정부 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가끔은 다음과 같은 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존성: 너무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 일부 개인이 이를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찾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참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 시장 왜곡: 과도한 복지 혜택은 노동 시장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개인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융 부담: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종종 세금으로부터 모집됩니다. 과도한 복지 지출은 정부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며, 이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다른 부문에서 예산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차별적 혜택: 복지정책이 무차별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때, 이를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필요하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대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급증하는 정부 관리 부담: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감독하기 위한 정부 부서와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과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은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나. 구체적인 형태

재선 등을 위한 과도한 복지정책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로 발현됩니다.

▶ 포퓰리즘

"포퓰리즘"은 정치와 사회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주로 대중의 요구와 욕망에 중점을 두며, 이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정치, 사회 운동, 또는 정치적 리더십을 가리킵니다. 포퓰리즘은 대중들을 대변하고, 정치적인 결정과 사회적 변화를 주로 대중의 목소리에 따라 이끄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로 인해 종종 대중의 요구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으나, 지나치게 대중 중심인 특징이 있어 주로 대중의 요구와 욕망에 중심을 두며 정치적 결정을 대중의 의견에 따라 내리게 됩니다. 단순화된 정책은 일시적으로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일부 대중의 요구에 지나치게 반응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 방향 등을 간과하게 됩니다.

▶ 퍼주기식 복지

"퍼주기식 복지"는 정부나 기관이 복지 혜택을 대중에게 주는 방식을 묘사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정부나 기관이 복지 혜택을 너무 넓게 퍼주거나, 선택과 검토 없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퍼주기식 복지는 종종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을 신중하게 선정하거나, 혜택을 제공할 때 일정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는 방식과 비교됩니다.

퍼주기식 복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없이 혜택 제공: 퍼주기식 복지에서는 종종 소득, 재산,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혜택을 모든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제한 없음: 퍼주기식 복지에서는 종종 어떤 제한이나 조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산 증가 가능성: 퍼주기식 복지정책은 예산 부담을 늘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 예산의 증가나 세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 문제: 퍼주기식 복지는 종종 효율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자원을 낭비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신 혜택을 받는 사람들 중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퍼주기식 복지는 복지정책의 설계 및 시행과 관련된 중요한 논쟁과 연관이 있으며, 어떤 복지 혜택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어느 대상에게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복지정책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으며, 균형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선을 위한 복지정책

‘재선을 위한 복지정책’은 정치인이 다시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재선을 위해 지지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복지정책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선을 위한 복지정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표심 모으기: 정치인은 선거나 재선거를 위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인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 전략: 재선거나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치인은 복지 혜택을 중요한 선거 전략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선거 시기에 세금 인하 또는 복지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때가 많습니다.

단기적 관심: 재선거를 위한 복지정책은 종종 단기적인 관심을 얻기 위해 설계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정책의 효율성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예산 과부하: 복지 혜택을 확장하거나 증가시키는 정책은 정부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예산적자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선을 위한 복지정책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치적 파벌 간의 논쟁과 불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정책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고려하면서 복지정책을 제공하거나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안녕과 경제적 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정책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행으로 장기적인 비전과 지속가능성 또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05. 적용법령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원통체육문화센터는 시설 구성 및 설치 목적상으로 도시정비법상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동법 제56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의견을 제출하면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인제군청 고시공고 게시판을 열람하였으나 ‘원통체육문화’ 키워드로 검색해도 원통체육문화센터 시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확인 할 수 없었고, 원통체육문화센터 개장 이전에 밀접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단 그림 참조

이외에 동법 제65조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을 준용하는바, 이하에서는 항을 바꾸어 토지보상법상 규정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 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 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4.12, 2008.4.18>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 <개정 2005.2.5, 2008.4.18, 2021.8.27> 연간 영업이익＝「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ㆍ공표한 제조 부문 보통 인부의 임금 단가×25(일)× 12(월)

④ 제2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7.4.12>

⑤ 제45조 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7.4.12., 2008.4.18.> [제목 개정 2007.4.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3. 판례의 입장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55720 판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5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의 신고어업자가 입은 간접손해에 대하여도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법시행규칙의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57426 판결 참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고(헌법 제23조), 법률도 그런 취지에서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그 공익사업의 시행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 등에 대한 보상의 기준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두거나 하위법령에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은 공익사업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익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설치된 공공시설의 가동·운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그 발생 원인과 발생 시점이 다양하므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자가 발생한 영업상 손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한을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영업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것(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이나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일반조항을 규정한 것(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은 간접손실로서 영업손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위와 같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의 특성과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의 요건인‘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란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즉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라는 손실보상 청구기간(토지보상법 제79조 제5항, 제73조 제2항)이 도과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여전히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 대법원 2015. 8. 27.선고 2012다204587 판결

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배상법 제1호, 제8조), 여기서 법령 위반(위법)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공무원의 손해방지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대판 2000. 11. 10., 2000다26807 ; 1995. 8. 25. 98다16890),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한다(대판 2001. 10. 23. 99다36280).

<알림> 상기 기사 제목과 내용은 본지 독자 한영주의 제보와 보도자료를 토대로 원문 가감 없이 인용 작성 되었으며, 이에 대한 인제군청 또는 이해관계자, 담당 공무원들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실명을 게재하였습니다.

기사편집정리 한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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