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삼자대면조사 방지’법 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회의원

“피해자 인권 보호방법 시행할 필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절차를 밟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대면시켜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9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재선)은 이혼사건의 가사조사 시 가정폭력 피해자를 분리조사하는 등, 인권 보호에 적합한 방법으로 해야된다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이혼사건의 가사조정 과정에서 가사조사 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대면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가사조사 도중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가사조사를 마친 후에 피해자를 납치하고 감금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분리조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가정폭력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겪은 피해자들이 이혼이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던 것도 고통스러울 텐데 가해자와 직접 대면시켜서 위협을 느끼게 한다면 이는 2차 가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원은 가사조사 시 분리조사를 하는 등 반드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동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편집 정리 한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