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고-인제경찰서 순경 김수현

고령화 사회, 결국 범죄로까지 이어진다.

2017년 4,280건 발생, 전년보다 12.1% 증가

현대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반면,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현저하게 낮아진 출산율로 인해 2012년 기준 생산가능 인구 7.4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했지만, 2039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2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실정이다. 이렇듯 현재 한국의 초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 부양에 대한 경제적 갈등은 범죄 즉, 노인학대로까지 이어지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 4,280건이 발생해 전년(3818건) 보다 12.1% 늘었다. 노인학대자는 아들(36.1%), 배우자(15.4%), 딸(10.7%) 등 가족이 대부분이며, 아동폭력처럼 노인폭력도 지극히 가까운 사람들이 가해자였다.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도 2014년 190건에서 2015년 206건으로 8.4% 나 늘어났다. 이들 유형중 노인요양원 등 노인돌봄 시설에서 학대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차원에서 노인시설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체계도 보완해 나가고 있다.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 평생을 같이 하는 배우자, 사회의 어르신을 존경하기는커녕 폭행 등 학대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훨씬 진전된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과 예방 캠페인은 기본이고, 주로 가정과 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만큼 특성상 은폐성이 강해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등 누구든지 노인학대 범죄를 알게 되면 국번 없이 1577-1389나 112로 적극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인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