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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간제/무기계약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모든 외주위탁용역 노동자를 직고용하라!

1700만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바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약속하며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천명했다. 공공부문 81만개의 일자리를 포함해 일자리를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고, 과거 정권과 달리 노동계와 행보를 맞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의 가장 핵심적 방향은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전국의 비정규직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8월말에 공공부문 정규직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9월 이후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1단계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파견 ․ 간접고용노동자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2단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도 수많은 기간제 노동자들과 무기계약직 외주위탁용역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2012~2015년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정부주도의 정책이 자치단체에서 실현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 어떤 형태의 기간제, 용역업체라도 빠짐없이 확인되고 소외받고 제외당하지 않아야 한다.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는, 충분히 연장하여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의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해고하는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업무 자체를 기간제 업무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업무로 변경해 기간제를 해고하고 변종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꼼수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을 시혜로 포장해선 안 된다. 꼼수가 난무해서는 안 된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도 안 된다. 노동조합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자. 하여, 지금 당장 정규직 전환 및 직고용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자치단체와 우리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기간제/무기계약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고용으로 전환하자.

우리 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노동자, 외주위탁용역 노동자들에게도 당부한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함께 우리의 권리를 찾아나가자! 

2017년 7월 11일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정규직 및 직고용 전환을 요구하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인제지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