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회, 제204회 임시회 ‘개회’

5일 자치행정과 등 군정업무 ‘보고’

이춘만 군의원, ‘무능·무사안일 행정’ 질타

          이춘만군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이성규 과장

인제군의회(의장:한의동)는 2일 오전 10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제204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금번 임시회는 조례특위와 인제군의 2015년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열려 6일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일 오후 3시경부터 시작된 자치행정과 군정업무 보고에서는 이춘만 군의원이 현 자치행정과장인 이성규 과장과 전임 과장이자 신임 기획감사실장으로 보임된 임대식 실장을 상대로 무능하고 헤아릴 수 없는 오류와 헛점투성이 인제군 행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 나갔다.

이춘만 군의원은 인제읍 자율방범대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건물만 지어주면 되는가? 자율방범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더운건 참을 수 있는데 겨울철에 유류비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며, “공무원들은 근무여건이 좋은데서 근무하며 자율방범대에는 왜 안해주는가?”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신규공무원들이나 2~3년차 된 공무원들이 업무숙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민원처리에 병목현상이 생겨나고 있는데 인문학 교육은 무슨 인문학 교육이냐?”며 질타하였다. 아울러 군정업무보고 자료에 ‘충성도’, ‘애사심’ 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에 대하여 용어선택을 똑바로 하라고 주문하였다.

이에 덧붙여 자치행정과에서 지역인재육성과 교육지원청과 연계하는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미 많은 예산이 교육 부분에 쓰여 지고 있는데 왜 인제군청에서까지 교육예산을 떠안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임대식 기획감사실장은 “향후 더 이상의 인프라구축은 하지 않고 순수교육 사업으로만 진행하겠다.”고 궁색하고 옹색한 답변을 내놓고 있었다. 

이춘만 군의원은 그 외에도 여러 부분에 걸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전반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면밀하게 지적하였으며,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해 놀다시피 하고 있는 대학생아르바이트 관련부분과 인제군수가 마치 자기주머니에서 월급 주는 사기업처럼 인제군행정을 주무르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하였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연계된 인사 관련 부분에서는 현 기획감사실장이 5급 사무관으로서, 자신보다 높은 직급인 4급 종합민원실장과 같은 4급인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을 포함하여 군청 실과장들을 지휘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인사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질의응답의 끝으로 이춘만 의원은 “5급이 인제군정 업무를 총괄하는 뜻을 4급들인 서기관들에 대해 정리해고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는가?”라며, “사단장이 군단장을 지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이냐? 대낮 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12.12 사태 때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순선 군정의 인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한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