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9(월) 09:30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군정질문(이춘만 의원)

인 제 군 의 회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의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201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좌절을 극복하고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뤄내 더 값지고 감격스러웠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여야의 극한 대립 끝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한미 FTA 비준안, 한창 학문연구에 심취하고 즐거운 대학생활을 만끽해야 할 젊은이들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취업경쟁과 반값 등록금 논쟁으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도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그 직을 상실함으로써 지난 10월에 치러진 재선거를 통해 이순선 군수가 당선되어 민선 5기 군정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민의식을 높이고 깨끗한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순선 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제179회 임시회 때 이 자리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자 여러분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일손을 놓는 일이 없도록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군민에게 꼭 필요한 공직자,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공직자로 거듭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공직자 여러분은 제 자리에서 성실하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공직자들은 선거가 끝난 지 두 달이 다된 현재까지도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해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흔들렸던 조직을 추슬러서 군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집행기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벌써부터 인사를 비롯한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이 안정되면 조직원들의 의욕이 생기고 능률이 높아져 일하는 즐거움도 커질 것이나, 아직까지도 조직이 불안정하고 겉돌고 나태하며, 생기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결국 3만2천여 군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며, 집행기관에서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분노와 질타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직의 안정화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님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구태를 벗고 군민에게 다가가는 조직이 되어 그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을 때 군민의 분노가 어떻게 표출되고, 그 폭발력이 얼마나 강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 시 답변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그토록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 관련 민간인이 본 의원에게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의원이 주민 불편사항을 전달받아 이를 지적하면 민원인의 실명을 고의적으로 노출시키고, 상대 당사자에게 가감 없이 때로는 없는 사실을 보태서 본말이 전도되도록 정보를 흘리는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공직자의 복무자세 확립과 보안,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향후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원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문서를 통해 생활 불편사항의 해소를 호소하였으나 대부분 자의적 해석을 하거나 예산 부족을 핑계 삼아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결론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현실과 비전에 맞게 개선시켜야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진 책무일 것입니다.

행정 전반의 업무는 집행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몫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생활민원 및 불편부당함에 대한 제보나 제안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능력이 모자라 두 손 놓고 업무를 아니 해 그런 것인지, 탁상행정을 지향해서 그런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니라면 왜 그런가를 심각히 고민하고 개선책을 찾을 때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공직자 여러분이 군민의 공복이라는 구태의연한 말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성실하고 친절하게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바라고 있는데, 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민원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하고, 모두가 웃고 행복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