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골프장 반복적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미이행

- 반복적인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미이행, 무법천지 사업자와 직무유기
원주환경청 홍천군의 합작품

홍천군 동막리 골프장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또다시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녹색연합과 지역주민들은 지난 2011년 11월19일, 12월 1일 골프장 사업대상지 현장조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제시 되어 있는 법적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를 통한 저감방안을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홍천군 동막리 골프장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제시되어 있는 골프장 공사과정에서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착공 전에 설치해야하는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홍천군은 지난 2011년 11월 17일 골프장 공사 중단을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골프장 사업자가 또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미이행으로 담비, 하늘다람쥐 서식지 훼손

원주지방환경청이 사업자에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동물 담비, 하늘다람쥐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과정(착공 전·중·후) 과정에 걸쳐 사업부지 등 영향권 내에서 서식지 존재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식처 등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서식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보전·보호 대책을 강구·시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녹색연합이 지난 2011년 11월 19일, 12월 1일 양일 약 6시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사업대상지와 인접 지역에서 멸종위기Ⅱ급 하늘다람쥐와 담비의 서식흔적을 발견했음에도 그 주변으로 인공둥지 등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저감방안이 시행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하늘다람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상에는 사업지구 북측 원형보전지역 일대에 인공둥지를 설치하는 등의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녹색연합의 조사에서는 기존 사업자가 확인하고 저감 방안을 제시한 지역 외에서 다수의 서식 흔적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미이행으로 골프장 사업자가 지난 11월 17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제시되어 있는 가설방음 판넬 미설치로 인한 공사 중단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또다시 협의의견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즉각 공사중단하고 정밀조사 통한 하늘다람쥐, 담비의 서식지 보존 대책 마련해야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제시되어 있는 멸종위기종 모니터링을 통한 보호방안 강구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자연생태분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즉,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현황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와 적정 저감 방안 마련 이행시까지 공사 중단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제시된 법적보호종의 행동권 파악 후 서식 보전 및 대체서식지 조성 등 생태특성이 고려된 다각적인 보호방안이 강구하여 야생동물의 이동 및 서식에 영향을 최소화 해야한다.

협의의견 미이행, 관리 감독 부재 환경영향평가는 휴지조각인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는 골프장 사업 전반에서 협의의견에서 제시한 각종 저감대책이 사업의 설계 및 세부 시행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협의내용을 포함한 저감대책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전담 관리팀을 구성 운영할 것도 명시하였으나 이 역시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미이행 문제가 확인 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사업자가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하는 원주지방환경청과 홍천군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는 사이 골프장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휴지조각 취급하며 무법천지로 골프장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내 골프장 개발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미이행 문제는 지난 6월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공사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상에 제시되어 있는 법적보호 식물 이식을 이행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어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강원도내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미이행 현황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이행여부
홍천 동막리 샤인데일 골프&리조트	가설방음판넬은 착공 이후부터 소음ㆍ진동 유발공정의 완료시까지 설치 및 유지__관리로 생활환경 저해요소 최소화	<미이행> 2011년 11월 가설방음판넬 설치 미이행으로 인한한 공사중지 명령
	사업시행 전 과정 사업부지 등 영향권 내에서 멸종위기종 서식지(식물상 포함) 존재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적정미이행> 2011년 11월, 12월 환경단체 조사 결과 사업부지등 영향권 내 환경영향평가 누락 담비(멸종위기종) 서식 확인
	모니터링 운영 결과, 법정보호종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경우 다각적인 보호방안 강구	<미이행> 2011년 11월 12월 환경단체 조사 결과 담비, 하늘다람쥐 서식흔적 사업대상지 연접지역에서 벌목공사 진행 확인
		<미이행> 2011년 11월, 12월 환경단체 조사 결과 평가서에 제시된 지역 외 사업부지 등 영향권 내에서 하늘다람쥐 서식흔적 추가 확인
홍천 구만리 엠나인리조트	가설방음판(방진망)은 착공 이후부터 소음 __ 진동 유발공정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설치하여 생활 및 자연환경 저해요소 최소화	<미이행> 2011년 6월 벌목공사 과정 가설방음판 및 방진망 미설치 확인
	하늘다람쥐 서식이 확인된 지구남측 지역에는 생물종 보호를 위해 분진 및 소음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발지와 원형 보전지역 경계부에 가설방음판 및 방진망 등을 설치하는 방안 강구	<미이행> 2011년 6월 생물종 보호를 위한 가설방음판 및 방진망 미설치 확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산작약, 백부자, 개느삼, 산림청 희귀식물 구상난풀, 삼지구엽초, 세잎승마 등 이식 보호조치 강구	<미이행, 사후 이행중> 2011년 6월 산작약, 백부자, 삼지구엽초등 이식 보호조치 미이행 및 훼손으로 인한 공사중지
	수목 4,450그루 이식	<미이행> 2011년 7월 이식대상 수목 300여 그루 이상 훼손으로 인한 공사중지
횡성 섬강CC	멸종위기종 둑중개 이주 보호 조치 사후모니터링 철저	<적정 미이행> 2011년 9월 둑중개 보호조치 미이행 사후모니터링 부실 전문가 현장조사결과 둑중개 이주 지역 서식안함

문의 : 녹색연합 대화협력실 배보람 011-9784-4938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 이승현 010-2370-0586

※ 사진은 웹하드(www.webhard.co.kr/ID: greenku PASS: 8500) 내리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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