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지역 ‘성매매’ 활발, 단속 ‘못미쳐’

인제군, “단속권 없어,경찰 소관사항”

보건소, “성병검사와 치료만 담당”

제주도와 경남 통영에서 여성관광객 살인사건과 어린이 납치살해사건이 발생하여 온 나라가 비상이나 다름없는 시국에, 인제군 소재 모 업소 등에서는 성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26일 오전 인제읍 모처에서 기자와 만난 제보자는 최근 인제지역 곳곳에서 성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도, 관계기관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언론에서 취재를 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제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인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부서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정의된 휴게음식점은 ‘주류를 취급하지 않는 간단한 음식과 차를 조리 판매하는 곳’으로 되어있다.”며, “휴게음식점의 영업 목적외 영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진술이 확보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설령 손님과 성매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에서 풍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져야하므로, 속칭 티켓영업으로 불리는 시간외 영업과정에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해도 행정에서는 업소를 단속할 근거 또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인제군보건소 예방의약 담당을 찾아 룸살롱 등 유흥업소를 포함한 관내 풍속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명단이나 관리상황을 확인한 결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휴게음식점은 년2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는 구 보건증으로 불리던 건강진단수첩이 건강검진결과서로 바뀌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와 금년 같은 기간 동안의 관내 성병환자 발생숫자를 문의한 결과, 같은 전반기 6개월 동안이라고 해도 2011년에는 4명선에 그치고 있었으나 금년에는 무려 17명이나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 체계화된 질병관리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었다.

인제군보건소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2011년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풍속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등록관리’ 조항이 없어졌고, 이에 업소마다 비치하던 종사자명부도 없어지게 되어 각 업소별로 몇 명이나 고용되어 있는지조차도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인제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는 “성매매 업소 단속 등 풍속영업과 관련하여 타 지역 경찰력을 동원하여 인제군지역에 대한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6월말경 관내 업소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제경찰서에는 현재 풍속영업 업소를 단속하는 직원이 한명이고 다른 업무도 맡고 있어, 성매매 단속에만 치중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인력확충과 함께 관할 파출소의 꾸준한 예방순찰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관계기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공조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성매매 단속과 질병관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하여야하며, 자칫 강력범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성매매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한승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