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농업기술센터, 수산 행정 ‘구멍’

지원 못받는 주민, ‘상대적 박탈감’ 심해

“불법행위 확인 어려워”, ‘보조금’ 지급 변명

인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어업인들을 위한 면세유를 지원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관련 제보는 지난 2009년 무렵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연말 지급된 유류보조금을 둘러싸고,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한 구체적인 정황과 개인의 실명이 거론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인제군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각) 수산개발계에서는 “제보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기는 했었지만, 어민들의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기란 쉽지가 않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유류보조금은 모든 어업인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어업실적과 유류사용 내역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어업용 면세유는 농협에서 면세유류용 카드를 발급받아 어업인이 먼저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다음 달에 행정에서 후불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면세유의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행정에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이에 대해 “인제군 행정의 면피용 발언”이라고 일축하며, “어업인들 중에 실질적으로 고기를 잡는 가구 수는 10가구도 되지 않는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면세유를 사용 못하는 일부 농업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해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본지에 대한 제보 내용이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그러한 민원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지를 오히려 물어보는 상황이어서 인제군 행정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큰 충격이 되고 있다.

인제군에서 어업인으로 등록된 숫자는 모두 63가구로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는 10여 가구에 불과하며, 15가구는 그나마 고기가 많이 잡히는 철에만 어로에 나서고 있다고 제보자는 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1년 중 60일만 어로에 나서면 어업인으로 보아야한다고 설명하여 주었다.

일부 어업인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행정에서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현장적발이 어렵고 실정법상 처벌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승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