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군납제도 유지 건의문』채택의 건

발의년월일 :	2011. 11. 30.
발   의   자 :	인제군의회 의장 최덕용

1. 제안이유

○ 현행 농수산물 군납제는 군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장병의 급량향상은 물론,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음

○ 그러나, 국방부에서 군 사병의 급식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납 농어업인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므로, 현행 농수산물 군납제도의 근간을 유지하여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농수산물 군납제도는 생산자단체인 농ㆍ수협이 주체가 되어 지역 농어업인과 계약ㆍ생산ㆍ납품하는 방식으로 군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장병의 급량 향상은 물론

○ 2010년 기준으로 도내에서 4만9천톤, 1,334억원 상당의 주ㆍ부식을 생산ㆍ납품하여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가안보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긍심을 고취하는 성과를 가져 왔으나

○ 군 사병 식당의 식자재 납품을 영리목적의 민간업체에 위탁할 경우 급식기준량 저하, 수입농수산물의 유입, 급식예산의 증액, 지역주민의 상실감 등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 자명하므로

○ 현행 군 급식정책 및 계획생산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