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대표 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해양문화공간 기능 등 복합적 가치 보유”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대표 발의한「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등대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항로표지이자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근대 유산, 국민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해양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등 복합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선박 항해 기술의 발달 등으로 등대의 무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관련 유휴시설도 증가하고 있어 등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등대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거나, 등대 유휴시설을 공공단체에 양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대를 보존·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국역사적·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 해양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제정안의 국회 통과로 등대의 관광 명소화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집정리 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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