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施政演說

제26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 12월 11일(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춘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6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변함없는 열정으로 민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춘만 의장님과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한결같은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묵묵히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준 공직자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기나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코로나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지속되는 고금리ㆍ고물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 분야에 걸쳐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소상공인, 소규모 농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혜택을 지속 추진해 나갔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기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인제군 지역화폐 누적 매출액은 1,600억원을 돌파하여 지역 상경기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의 실질적 소득 증가와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최대 200만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5억원을 투입해 1,200여 가구에 생활 안정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펼쳐 총 50개 대회를 개최한 결과, 3만 6천여명이 참가하여 62억원의 지역 경제효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군정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가뭄 등에 대비한 실질적인 재난안전종합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난안전분야 전반에서 그 노력과 관리 능력 부분을 인정받은 바도 있습니다.

인제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국민안전공제보험’은 지난해보다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군민들의 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민선7기에 시작하여 민선8기로 이어져온 5년 반 동안 인제군정은 역대 최대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인제IC에서 인제스피디움까지 이어지는 ‘국도 31호선 대체노선 선형개량사업’이 내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나머지 구간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까지 31일간 개최된 인제 가을꽃 축제가 25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했습니다.

24번째를 맞이하는 빙어축제는 소양호 높은 수위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축제 개최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공식 개관한 기적의도서관은 인제군 지식·문화·소통의 허브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3월 기린국민체육센터를 본격 개방하면서 권역별 문화체육시설 기반이 완성되었습니다.

남면과 상남면 복합문화센터, 서화면 평화체육관이 내년 준공되면 6개 읍면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복지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025년까지 450억원이 투입되는 인제종합운동장 신축사업은, 내년 2월 착공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산림과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갯골 자연휴양림이 지난 11월 본격 운영에 돌입하였습니다. 인제읍 시가지와 접근성이 좋아 이용객이 편리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제군농업기술센터가 35년 만에 덕산리 소재에 신청사로 이전하였으며, 6만3천여평 규모의 절대농지를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바꿔 덕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인제와 원통 간 도시통합을 위한 거점으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북면 원통 지역에 LPG배관망을 구축하여 1,500여 세대에 안전하게 가스가 공급되고 있고, 서화면 천도리 LPG배관망 사업도 내년 7월 준공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LPG배관망이 설치되지 않은 남면, 기린면, 상남면까지 연차별로 확대해, 2026년에는 모든 읍·면에 LPG배관망이 갖춰져 전 군민 에너지 복지 향상이 실현될 것입니다.

덕산·부평 통합상수도시설은 2024년 준공, 서화·천도 통합상수도시설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32억원의 대규모 투자로 서화면을 확실하게 변화시킬 평화지역발전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비득고개광장, 서화 만남의 광장 등 경관개선사업이 준공되었고

인북천 물빛테마공원과 웰컴센터, 물결보도교를 내년도 상반기 내로 준공해 주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천도리 1단지 택지 조성사업은 연말 전 분양을 시작하고 2단지도 내년까지 분양을 완료해 서화면을 확 바꾸어 놓겠습니다.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용지 총 709필지의 사유지를 77억원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주민 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원 단일요금제와 무료환승제를 도입한 하늘내린 마을버스, 교통약자를 위한 천원 희망택시 이용객이 총 12만 5천명을 돌파했습니다. 대중교통 통합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버스도착정보 표출시스템은 올해까지 21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용대보건진료소가 깨끗한 시설과 환경으로 지난 7월 새롭게 문을 열어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이자 쉼터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비 절감을 위해 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대학생 장학금을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올해 900명에게 34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더 나은 인제군을 만들어가기 위해 군민의 애환과 의견을 듣고 성장동력과 발전전략을 만들어 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 인제군정과 제9대 인제군의회가 새롭게 시작된 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국가의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가 화두입니다. 우리군도 올해만 550억원에 이어 내년도 올해 대비 400억원 이상 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인제군도 적극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불용예산을 최소화하여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미래투자에 중점을 두고 효율성 높은 군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5대 핵심전략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제군의 미래 100년 성장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040 군기본계획을 바탕으로 7만 군민시대 미래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속화철도가 2027년 개통되면 수도권과 설악권을 연결하는 관광·교통 인프라가 확보될 것입니다. 지역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지역발전의 새 전환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역세권 종합개발구상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인제군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해 2027년 철도역 개통에 맞춰 역세권 일대를 지역경제의 성장거점으로 집중육성하겠습니다.

도내 유일하게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80억원을 확보하여 생활 인프라, 주거공간이 조성됩니다.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제읍 시가지와 덕산, 원통을 하나의 도시 생활권으로 통합하여 100년 미래 인제발전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백담역 주변은 설악산의 비경과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용대리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대규모 관광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6개 읍면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완성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스위스 1천만 관광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용대관광단지 일대 15ha, 총 사업비 195억원을 투입하여 용대리 마을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조성합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지방정원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꽃길로 가득 채운 사계절 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인제군과 국립공원공단이 함께 조성한 백담계곡 탐방로를 내년 개통식과 함께 국민들에게 선보입니다. 백담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해 전기버스부터 단계적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면 관광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자리 일원 6,500억 규모의 설해원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72만평의 도유림 교환을 통해 본격 사업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70만평의 빙어호 일대에 사계절 복합관광지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소양호 명품생태화원은 내년 준공되고 소양호수권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착공하겠습니다.

2024년 소양호 여름축제 개최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해 사계절 관광지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하남리 국민치유숲 힐링센터는 백두대간의 우수한 산림자원과 연계해 힐링의 성지로 2025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아미산 일대에 조성되는 스마트 워케이션센터는 일과 휴식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인제읍의 랜드마크 건축물로 설계하여 내년 착공되며 1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박달고치에서 아미산군립공원까지 연결하는 국내 최장 짚와이어를 조성하여 색다른 모험레포츠 관광지로 개발하겠습니다.

진동 캠핑마을 조성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여 로드맵에 따라 단계별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청정자연 속 여유로운 휴식과 힐링의 본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요 관광거점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풍요로운 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난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신청사는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 농업기술을 보급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1,068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하늘내린 농업인대학은 농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품목별 기술, 유통, 마케팅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설된 온라인 마케팅 과정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 선도농업인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조성을 조기에 완공하여 내수면 어족자원의 회복과 어업인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자재 반값공급 지원은 임업인까지 확대 추진하여 연간 1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농림어업인 모두의 안정적 소득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농업인 264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비를 2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비 부담 없이 농작업 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49억원을 들여 지난 10월 준공된 기린·상남 농산물 유통센터가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생산 현지에서 농산물의 공동선별과 포장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저온저장으로 출하 시기도 조절할 수 있어 신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마케팅을 펼쳐 돈이 되는 농업으로 확실하게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여 자립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채워드림카드 가맹업체 1,662개소에 2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으로 할인한도 축소,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등록 취소, 정부의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내수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지역화폐임을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요청하여 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외식 거리 조성을 통한 원통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버섯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5년 연속 누적 23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준공한 전지훈련센터는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시설을 갖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전지훈련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 단위 이상 스포츠대회 개최와 전지훈련팀 유치로 방문객 4만명 이상, 연간 90억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를 달성하겠습니다.

스포츠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스포츠 도시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된 군장병 한마음 체육대회는 군장병들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7만 군민 수요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민선7기부터 군부대 숙원사업 해결,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 우대업소 발굴 등 상생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시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7만 군민이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선도형 경제 구조가 자리잡힐 수 있도록 촘촘한 경제정책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일상이 행복한 명품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산모가 부담 없이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실시한 첫만남이용권에 더해 최대 250만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육아기본수당은 만3세에서 만7세까지 확대하여 최대 50만원씩 총 38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장난감과 육아용품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 배송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커뮤니티센터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미래 성장 지원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든든한 안식처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추진 중인 1읍면 1어르신 복합문화센터 운영은 남면, 인제읍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요금을 내년 1월부터 무료로 하겠습니다.

장사시설 확충사업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이와 부모, 청년, 어르신 등 모두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일상이 행복한 도시 인제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시책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본예산 기준으로 298억원이 감소한 5,90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관광ㆍ체육 기반시설 사업과, 도시계획시설조성, 사회복지 예산 등을 포함하여 올해보다 217억원이 감소한 5,2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서화·천도 통합상수도 설치,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사업 등을 포함하여 82억원이 감소한 6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가운데 자체재원은 지방세 212억원과 세외수입 364억원 등 모두 576억원이며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과 보전수입은 5,329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습니다.

•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전체 예산의 28.3%인 1,672억원,

•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복지, 교육 분야에 18.3%인 1,082억원,

• 문화예술 및 관광, 체육, 환경보호 및 상하수도 분야에 31.9%인 1,886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재난방재, 민방위 분야에 4.2%인 249억원,

• 일반 공공행정 운영경비와 예비비, 기타 분야에 17.2%인 1,0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둔화에 따른 국세수입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감소되어 부득이 올해 예산보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 전체 세입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주민복지,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세수감소 상황에서도 국·도비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4억2천만원이 증가한 1,710억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도 전환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84억원이 증가한 228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잘 살펴주시고, 우리군이 직면해 있는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춘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인제군정을 맡겨 주신지 5년 반 동안 상식과 원칙에 기반해 작은 것에서부터 큰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인제군 예산 7천억원의 시대를 열었고 대형 국책사업과 민자사업 유치, 대규모 복합관광지의 밑그림을 완성시키는 등 많은 성과와 함께 인제군정을 한 단계 성장시켰고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6월 11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규제 해소와 특례발굴을 통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시대변화에 맞추어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국방개혁 및 군부대 통폐합에 따른 군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여 특색있는 관광지 조성, 은퇴자마을 조성 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얻고, 준비된 미래는 두렵지 않다.” 라고 합니다.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은 인제군 발전의 대전환점이자 그동안 소외된 접경지역에 찾아온 새로운 기회입니다.

역세권개발과 대규모 복합관광지 개발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미래에 인제군이 중심이 되도록 열정과 의지로 결실을 맺겠습니다.

오로지 군민만을 생각하며, 군민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인제군민으로 산다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만 인제군민과 함께 1,000만 관광시대를 열고, 새로운 미래 100년의 꿈을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푸른 청룡의 기운을 담아,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인제군수 최 상 기

편집정리 한승윤 기자

기사제보 inje12345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