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이양수 국회의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

여야합의 선거제를 마련해야”

이틀째 선거제 관련 국회 전원위원회가 이어진 가운데,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 여야합의 선거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이양수의원(국민의힘.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은 11일 전원위 발언에 나서 비례대표제는 병립형이나 권역별 방식의 도입을, 지역구 선거는 도농복합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4+1협의체가 논란 끝에 통과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 연동배분 의석과 실제 득표 비율과의 괴리로 표의 등가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위성정당 방지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대표제의 대안으로 과거의 병립형이나 권역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양수 의원은 현재 선거제 개선 논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역주의 해소 및 사표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식으로 ‘도농복합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제를 이원화하여 도시지역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4인 이상 6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로 하고, 농촌지역은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로 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제 이 의원은 지역구인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은 전체면적이 3,042㎢(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있음에도 4개 시군에 국회의원이 한 명인 반면, 전체면적 121㎢(제곱킬로미터)의 수원시는 갑·을·병·정·무 5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적 대표성의 원리를 실현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농복합선거구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양수 의원은 선거제 개편 문제는 국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삼아 이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며, 의원정수 증가 문제는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한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끝>

편집정리 한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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