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심상화 도의원, ‘5분 자유발언’

강원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수용하라!

레고랜드 사업 MDA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레고랜드 사업 MDA 의혹 관련 강원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수용하라!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의회 국민의 힘 원내대표 심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와 연이은 수해, 태풍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큰 위로와 함께 조금 더 견뎌서 이겨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는 춘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촉구입니다.

최문순 도정의 정책사업이었던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벌써 10년째 표류 중입니다.

관광산업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중도 땅은 여전히 허허벌판 공사장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년간 강원도가 투입하는 혈세는 꾸준히 늘어났으며,

레고랜드 건립 사업은 점점 강원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1년 9월 투자합의각서(MOA) 체결 당시,

도에서 투입할 예산은 100억 원 출자밖에 없는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강원도가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과 앞으로 투입할 예산이 직간접적으로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동안 각종 기공식, 착공식, 착공보고회 등 불필요한 행사를 치르는데 소모한 비용과

여러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그보다 더 큰 규모의 혈세를 쏟아부은 것으로 짐작됩니다.

차라리 8년 전에 폐쇄했던 중도캠핑장을 계속 운영했으면

강원도 지역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탄식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는 도민의 이익보다는 민간기업 멀린사의 이익을 지키는데 급급합니다.

레고랜드 운영 수익에서 받아야 할 우리 도의 임대수익이 10배 이상 줄어들고

그 차익을 멀린사에 갖다 퍼주는 특혜성 계약변경이 은밀하게 진행되는가 하면,

당초 멀린사가 부담하기로 했던 레고랜드 주차장 건설비용을 억지로 메우기 위해

사업 타당성이 없는 강원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진실을 거짓 은폐하면서,

장밋빛 전망으로 도민들을 안심시키는데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 2015년 12월, 2017년 10월, 그리고 2020년 9월,

총 세 번이나 사과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단일 사업에 대해 광역단체장이 세 번씩이나 사과를 표명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며, 강원도민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최문순 도정의 선의만 믿고 맡기기에는 향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매번 허울뿐인 사과에 그쳤으며,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대수익 축소 문제는 단순한 ‘보고 누락’이 아닌, ‘사실 은폐’였으며,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임대수익 축소 계약변경을 지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만 합니다.

지난달 28일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와 도 집행부의 간담회에서

도는 공개사과, 사실확인 및 자체감사, MDA 원본열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빠른 시일 내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간담회로부터 열흘 넘게 지났지만, 약속이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는 언제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계획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문순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경제건설위원회 도의원들에게 도 자체감사 대신

감사원에 감사 의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던 감사원 감사가 코로나 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감사원 의뢰 제안은 그냥 감사를 하지말자는 ‘꼼수제안’에 다름 아닙니다.

의혹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도민들의 우려를 깨끗이 해소하려면,

도의회가 하루빨리 레고랜드 의혹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의원들은 도의원으로서 명예를 걸고,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과

의혹 진상규명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정리 한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