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장 설치 ‘난항’

-각급 사회단체 지역주민 ‘결사반대’ 밝혀

-주민들, 사회단체협의회 움직임 ‘의아해’

인제군 모 지역에 추진 중인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장 설치 사업계획이, 해당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단체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히며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인제군청 민원봉사과에서는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장 사업계획신청서가 인제군에 접수되며 해당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복 민원이 발생하자,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장 사업계획을 불허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인제군사회단체협의회 등 기관 사회단체들이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혐오시설로 규정하여, 사업자가 추진 중인 지역에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장 설치를 못하게 하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반대여론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덧붙여 인제군사회단체협의회 등 지역 사회단체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결사반대 의견에 동조하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게첨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 당분간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장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단체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결사반대 의지와는 상관없이,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장 시설의 설치를 행정차원에서나 법적으로 막아낼 방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인제군청 환경보호과에서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장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내어놓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2항 4호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크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인제군에 돌아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2항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4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가 확인되어야 함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정확한 데이터나 연구용역에 따른 결과가 없어 해당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인제군이 패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역 일각에서는 내설악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비롯하여, 동서고속철도 인제역사 유치,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민 통행료 할인 등 산적한 지역현안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던 사회단체협의회가, 유독 금번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장 설치반대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미 지역에 건설되어 운영 중인 인제종합장묘센터나 인제군분뇨처리장 등의 시설들과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장 시설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있어 향후 법적절차에 따른 인제군의 대응 방안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들은 ‘내 집 뒷마당에는 안돼’ 라고 주장하는 님비(NIMBY)현상이 사회적으로 만연한 이유로 귀결되고 있어,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장 사업자가 행정의 형평성이라는 논리로 접근할 경우 인제군에서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