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국회의원,‘특별법 대표발의’

지뢰피해자, 고통의 악순환 끊겠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마련

새누리당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국방위원회)의원이 25일(금) 한국전쟁 이후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뢰사고는 철원, 양구 등 접경지역은 물론 서울의 우면산과 성남시의 검단산 등 수도권일대에서도 발생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그 일대에서 농사를 짓거나 산나물을 채취하다 지뢰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지난 2011년 강원도의 의뢰로 민간단체인 (사)평화나눔회가 실시한 ‘강원도 민간인 지뢰피해자 전수조사’에 따르면 양구군의 89명을 비롯해 도내에 228명의 지뢰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무고한 민간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지뢰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어 삶이 뒤바뀐 상태로 생계위협과 가정파탄, 대를 물리는 가난 등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군(軍)과의 마찰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숨기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특별법에는 지뢰피해자를 한국전쟁이후 이 법 공포일 3년 전까지 지뢰사고로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으로, 지뢰피해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기호의원은“지뢰피해자들은 장애를 입고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며,“국방부, 강원도청, 경기도청 등 관계기관과의 2차례 간담회를 통해 최적의 법안이 마련된 만큼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기호 국회의원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