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별 기 고/

일본의 자민당 재집권이

대선에 주는 의미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부정감시단원 김옥자)

2012. 12. 16일 실시된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것에 대하여 우리 의 이번 대통령선거는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

자민당의 공약은 국방군설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으로 재집권하게 되었고 2007년에 사퇴하여 이미 총리를 지낸 아베 총재가 다시 일본을 이끌게 된다면 영토갈등을 겪어온 동아시아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독도 문제에 긴장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한 대통령선거가 12. 19일에 실시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있어 어떠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야 하는 것일까?

일본의 경우를 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집권당인 민주당은 3년 3개월전에 자민당을 누르고 54년만에 정권교체를 가져왔으나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과정 등에서 보인 무능과 지난 12월 12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서 보수의 집결을 가져와 정권교체가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민당은 일본을 되찾는다는 공약으로 일본 내에서 더욱 확산된 공격적 민족주의 정서에 호소했고 또한 자민당은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 자위권과 함께 자위대가 아닌 군대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다짐하여 왔으며 시마네현 차원의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정부 행사로 격상시키고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책임을 부인하겠다는 퇴행적인 약속들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우리의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하며 자민당정권의 역사·영토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노련함을 발휘하여야 하고 또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한다는 구실하에 자국의 군사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외교적인 문제에 능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후보자의 자질검증에 더 한층 신중하여야 하며 또한 투표에 참여하여 올 바르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의 선택에는 국민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선거라는 것을 잊지 말고 12월19일 반드시 투표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식 수준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