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사례 ‘안내’

‘추석’ 명절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동안 각종 민속행사나 모임에 참석할 기회도 많아지고, 오랜만에 친척이나 평소 친교가 있는 사람을 만나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간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선거와 무관한 미풍양속은 장려되고 유지되어야 하지만, 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들이 자칫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은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입후보예정자나 지역 조직책 또는 그와 관련 있는 조직․단체 등에서 명절 인사 등을 구실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추석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례를 각 정당,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장에게 사전 안내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석인사나 세시풍속을 빌미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추석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해 드리오니 주위에도 널리 알려 선거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