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 안내

9월 20일,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90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정활동보고‘제한’

9월 20일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이 되는 날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임박한 정도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시기가 선거일 전 90일 이내로 됨에 따라 규제되는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한․금지되는 사항>

▢ 통․리․반장 등이 선거 때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미리 사직해야 합니다.

▫ 해당 선거사무관계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

▫ 사직해야 하는 직책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9. 20까지 미리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12.19)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복직도 제한됩니다.

▢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 9. 20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후보자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됩니다. 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이나 보도․토론 프로그램에는 출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

▫ 선거기간(11. 27 ~ 12. 19)이 아닌 때에는󰡐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후보자관련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됩니다.

▫ 9. 20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서적의 출판이나 판매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서적을 출판하여 통상적인 방법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가 제한됩니다.

▫ 9.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체의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됩니다. 다만, 의정활동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상시 가능합니다.

<일정한 제한 하에 허용되는 사항>

▢ 정당의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이 일정한 제한 하에 허용됩니다.

▫ 9. 20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11. 26)까지 정당의 중앙당은 정기간행물에 총70회 이내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 허용되는 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함)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 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기타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정당의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이 일정한 제한 하에 허용됩니다.

▫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9. 1)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 월 2회(1회 20분이내)이내에서 방송연설이 가능합니다.

▫ 방송연설은 정당의 정강․정책만을 연설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원집회는 신고 후 장소표지를 게시하고 개최해야 합니다.

▫ 9. 20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당원집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개최장소의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게시하여야 합니다.

※ 당원집회 개최장소 :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 다만,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인 경우에는 표지 게시나 개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선거가 임박한 선거일 전 30일(11. 19)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집회가 금지됩니다.

▢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듭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간별 제한․금지와 허용 사례를 정리하여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각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에 적극 안내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