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강원도당·강원도,

2차 당정협의회 결과

대형마트 영업 규제안 등 협의

□ 대형마트 영업 규제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효력정지 결정 판결로 강원도 내 대형마트와 SSM 의 상시 영업 재개 가능해짐.

○ 도당은 빠른 시일 내「대형마트 영업 규제 수정 조례안」이 공표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해당 시·군에 통보해줄 것 제안했고, 도는 8.10일까지 표준안을 마련하여 9월중 해당 시․군에서 조례 상정이 가능하도록 조치.

○ 도는 도당과 중앙당이 협력하여 백화점,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등으로 영업시간 제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개정의 적극 추진을 요구.

□ 서민 금융 이동상담실 운영

○ 도당은 고금리 대출, 불법 사금융 피해 등 서민 금융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강원도 서민금융 종합지원 센터’를 ‘이동현장 상담팀’ 방식으로 운영 제안.

○ 도는 도당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정책에 반영하기로 함.

□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 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을 강원도당과 도가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함.

○ 9월 당정회의에서는 도 교육청 관계자 및 교육 전문가도 함께 참여, 방안 모색

○ 도당은「소규모 학교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제정을 위해 중앙당과 협력 강화.

□ 내실있는 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 제정

○ 도에서 요구하는 4대 쟁점이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도당과 도의
협력 강화.

 개폐회식장, IOC지원시설, 메달프라자 국비지원 근거 마련  식수전용저수지 및 상수도 확충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  특구내 정비시설에 대해 소요비용 ‘일부 지원’근거 마련  공사 금액이 300억 미만일 경우 49%, 이상일 경우 30% 수준에서     강원도내 기업 우대

□ 중증외상센터 설치 지원 사업

○ 강원도는 중증외상에 의한 사망률이 서울의 2배, 전국 평균 1.5배 수준으로 높아 중증외상센터 설치 필요.

○ 이와 관련 정부는 중증외상센터 설치 지원사업 공모계획임.

◆ 공모대상기관 : 전국 5개소 ◆ 사업비 : 개소당 77.2억원(국비100%) - 시설비 80억원, 운영비 7.2억원

○ 도는 도내 병원과의 TF 운영, 토론회 개최 등 강원도에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조기 노력.

○ 강원도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복지부 지원 건의.

□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 오지 산간이 많은 강원도는 응급실 도착전 사망률이 서울의 2배,

농촌 7.7배로 상대적으로 낮아 응급의료용 전용헬기 도입이 필요한 실정

○ 정부는 지난 7.25일 응급의료 전용헬기도입 사업 공모 시달(‘12. 7. 25) 선정 추진중.

◆ 공모대상기관 : 전국 2개소(도서 및 산간내륙지역) ◆ 사업비 : 개소당 25억원

○ 도는 도내 병원과의 TF 운영, 토론회 개최 등 강원도에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조기 노력.

○ 강원도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복지부 지원 건의.

□ 3대 현안 관련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정부 평가 결과를 보완․제출(’12.8.6 경)

차기 경제자유구역위원회(9월중)에서 지정 관철 추진.

○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사업은 환경부 검토기준에 맞는 계획 수립,

9월 중 시범사업 재신청

○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건설은 사업 추진을 위한 도민 서명 전개

도민 서명부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통합민주당 소속)에게 전달하여 사업 관철 추진, 서명 운동 전개 일정은 향후 논의.

민주통합당 강원도당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