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나라정상화국민모임 공동대표 김석수
“신냉전 자유주의로 진화해야!”
"국민들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라정상화국민모임 공동대표 김석수입니다.
특별히 소통하고 있는 분들과 제 생각을 나누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원흉이란 비난을 각오한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만이라도 공산주의에서 구해야 한다며 세워진 나라입니다. 건국하면서 내부 반란세력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양민도 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이 조만식 선생을 비롯해 숱한 민족주의자들과 양민을 처단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비극 자체야 뭐라 말할 수 없이 참혹하지만, 각자 자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의 불행이라고 봅니다. 이 비극을 대한민국만의 문제라고 침소봉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주체사상. 주체사상 신봉자들은 북한이 민족적이고 남한이 친일적이라고 하는데 잘못 배운 탓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남북한 초대내각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승만 정부는 대부분 독립운동가로 내각을 꾸렸습니다. 심지어 사회주의자인 조봉암을 농림부장관으로 앉혀 토지개혁을 완수했습니다.
반면, 김일성 초대내각은 조만식 선생 등을 처단하고 나니 독립운동가들이 없습니다. 죄다 친일파들로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표를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 민주화도 이뤘습니다.
문제는 5.18민주화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자체가 아니라, 이 운동을 반미자주화투쟁으로 몰아간 주사파들이 5.18 성격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인 한미연합사령관이 특전사와 20사단 등을 광주진압군으로 투입하도록 승인했다는 거짓말이 사실처럼 퍼졌습니다.
한미연합사는 197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년 후인 1980년에, 이들 군부대는 연합사 소속부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이미 미국이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했다는 반미주의는 한국 땅을 훓고 지나간 뒤였습니다. 미국이 변명하고자 했던 기회도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이 이어지면서 사라진 면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운동권은 87년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주사파들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주사파의 대중투쟁노선으로 6월 민주화운동이 성공했기에 PD파라 불리는 이들도 주사파에 투항합니다. 혁명조직원들이 직접 가두 투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대중 정치집회를 통해 행인 등 시민들이 투쟁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주사파 대중투쟁노선의 승리가 87년 6월 민주화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구냉전 이념대립 전선이 연장되면서 정치가 민생과 먼 이념투쟁, 포퓰리즘 투쟁으로 번져갔습니다. 3김 퇴장과 더불어 사라진 지역대결 구도가 철 지난 이념대결 구도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은 세계 최악의 양극화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치는 민생에 힘을 모으기보다 주도권 다툼으로 날을 지새고 있습니다. 이 소모전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중심 좌파 진영은 결코 진보라 할 수 없습니다. 구냉전 교조를 아직도 떠받들고 있습니다. 베네주엘라 사례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으로 나라 경제를 거덜 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민주질서를 뒤엎는 혁명투쟁을 해야 한다는 이들도 숱하게 있습니다. 시대 착오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 열쇠는 보수우파에 있습니다. 지금은 구냉전과 탈냉전에 이어 찾아온 신냉전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수우파는 지금도 구냉전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지나간 탈냉전 시대 포퓰리즘에 머무는 낡음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우파들은 더 낡은 구냉전 자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종 대결에서 판판히 깨집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그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의 대결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와중에 계몽령으로 불리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계엄 후 탄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비되고 사법부가 좌편향을 보여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감안해 기각되는 것이 국민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진영이 더 새로워지고 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냉전 자유주의나 탈냉전 신자유주의를 지나 더 진화되어야 합니다. 신냉전 시대 성장과 복지, 그리고 안보에서 새롭게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수가 진화될 때 한국정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화 등 4차산업혁명으로 새로 생긴 일자리가 산술급수로 늘어난다면 그로 인해 일자리는 기하급수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벌어진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선별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여기엔 당연히 현금지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구냉전 자유주의에 머문 우파들은 현금지원은 하지 말고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후진국 시절에나 맞는 인프라투자 만능론을 경전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현금지원 포퓰리즘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여전히 구냉전 자유주의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연하게도 표는 좌파들에게 넘어갈 뿐 아니라 민생은 더욱 험악해집니다. 후진국이라면 각종 인프라 투자에 우선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해서 선진국이 된 나라들 양극화는 1차 분배(생산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의 분배)와 2차 분배(공공부문의 부의 재분배)를 통해 해소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분배도 대기업노조 중심으로 실패하고 있고, 2차 분배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보수정부와 세력에 대한 불신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무능을 탓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양극화에 신음하는 극빈자와 실업자들에 대한 현금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전국민 현금지원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지만, 생존권 위협을 받는 국민들에 대한 현금지원은 과감하게 늘려야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는 각종 수당을 통합하면 그 예산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현금지원 안된다는 구냉전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수가 혁신되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가짜 진보인 이재명 민주당은 햇빛에 드러난 곰팡이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 터전 위에 진짜 진보가 싹 틔울 것입니다. 그렇게 신냉전 시대로 진화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회복할 때 한국은 전략국가, 융성국가반열에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 협정에서 만든 ‘글로벌 중추국가’, 즉 세계 중심국가반열에 대한민국이 비로소 올라설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보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청년들도 즐겁게 신냉전 자유주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수가 재건축되어야 합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신냉전 자유주의 물결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된다 해도 신냉전 자유주의 물결 위에 보수 대선주자가 나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대한민국 번영이 한 두 사람의 권력자가 아니라 신냉전 자유주의 세력이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할 점이 있습니다. 신냉전 질서는 우리가 취하고 말고 할 질서가 아닙니다. 인류 생산력이 문제 된 80년대에는 신자유주의가 나타나 생산력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 부작용으로 나온 양극화를 90년대에는 복지확충으로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시대사조입니다.
구냉전에서 탈냉전에 이어 급작스럽게 신냉전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빠르게 적응하고 주도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점은 세계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1,2차세계대전을 통해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조선은 망했습니다. 이 교훈을 생생하게 기억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냉전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정치 구도는 좌우를 막론하고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행동 양식도 바꿔야 합니다. 처량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처지에서 보듯이 힘이 없으면 내쳐지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보수가 신냉전 자유주의로 무장해 전체주의 가짜 진보를 폭로하고 진짜 진보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정치를 교체하고 새로운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은 썩어빠진 가짜 진보가 아니라 신냉전 자유주의 세력이 시작해야 합니다. 신냉전 자유주의에 대한 각 부문별, 이슈별 대안은 하나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신냉전에 대응하는 창조적 대안을 하나씩 만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이런 대의에 공감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대의에 동참하는 청년들이 미래를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승만의 건국과 성장토대 만들기, 박정희의 경제성장, 김대중의 1류 정보통신 국가로 선진국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길을 이어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초석을 깐 글로벌 중추국가, 세계중심국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신냉전 자유주의 질서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분들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논의에 참여해주시고, 더 좋은 의견 주시면 더 풍부한 내용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png)
.jpg)
.png)
.jpg)
.jpg)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