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속인고양지역위원회’ 성명서

이병선 시장, 일관성 없는 ‘막무가내식 도시행정’ 규탄

"편향되고 불공정한 도시행정, 지금 당장 중지"

이병선 시장의 일관성 없는 ‘막무가내식 도시행정’을 규탄한다.

(“영랑호 부교는 걷어낸다면서 영랑호 대규모 개발 웬 말이냐”)

이병선 시장이 영랑호 수질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해 부교를 걷어낸다면서, 그에 반하는 ‘대규모 영랑호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는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일관성 없는 막무가내식 도시행정이다.

속초시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도 진행하지 않은채, 어느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속초시민들의 불만 표출과 비난여론 제기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속초시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영랑호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광객유치 및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랑호 부교도 관광시설이고 관광객유치 및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속초시가 설치하였다.

둘 다 명분이 같다. 그럼에도 이병선 시장이 민간사업자의 개발 제안을 앞장서 발표하고 추진하는 것은 공정하여야 할 속초시 도시행정을 불공정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특히 영랑호 부교 문제도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부적절하며 속초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인 것이다.

대규모 영랑호 개발 관련 추진내용도 문제가 많다. 부동산종합개발회사인 주)신세계센트럴시티의 영랑호관광단지 조성 제안을 보면 속초시의 “영랑호를 시민의 품으로”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속초시민의 자연정원이자 수려한 영랑호 경관을 사유화하여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영랑호관광단지조성 주요사업은 고급빌라단지 4곳, 대형콘도미니엄 1동, 고층호텔 1동(30층)을 짓고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빌라 거주자와 콘도 및 호텔 이용객을 위해 양방향 차도를 개설하고 진출입로 4곳을 확보한다는 것이며, 빌라단지와 연접한 곳에 각각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스포츠센터(수영장), 뮤지엄, 스포츠&조각공원, 야외식물원, 영랑호전망대는 시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구색맞추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전체면적 1,318,436㎡ 중 7.53 %(17,687㎡)일 뿐이고, 총사업비 1조376억 중 1.8%(195억)밖에 안 된다. 이를 두고 속초시민을 위한 영랑호관광단지 조성이라고 호도하면 안 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속인고양지역위원회’는 일관성 없고 불공정한 이병선 시장의 ‘막무가내식 도시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영랑호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자연석호이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은 영랑호 수질 및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변의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손하기에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하나,

영랑호유원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올 6월 실효된다고 할지라도 부동산종합개발회사에 개발이익 극대화에 끌려가면 안 된다. 속초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

영랑호 대규모 개발은 영랑호 사유화 및 민간사업자의 배만 부르게 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영랑호관광단지 지정 등 도시기본계획 반영은 속초시의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결정(변경)되어야 한다.

하나,

속초시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은 공공성에 기반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권남용과 특혜논란 등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병선 시장이 앞장서 발표하고 추진하는 것은 개발사업자에게 편향된 불공정한 도시행정임으로 지금 당장 중지해야 한다.

                                                     2025. 4. 1.

        더불어 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