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청 공무원 카지노출입 ‘확인불가’

기획감사실 “행안부 처리기준, 정보 비공개 대상” 통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법률적 검토 계획

지난 5일 인제군청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인제군청 소속 공무원 전원에 대한 2006년 7월부터 금년 5월 말일까지의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내역 확인조회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청구 건이 정보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되어 12일 오전 본지에 통보되었다.

인제군청 기획감사실이 7일자로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본지에서 요구한 인제군청 공무원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내역 정보공개신청은, 행정안전부 정보 부존재 처리 기준에 의한 부존재 자료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한 비공개대상이라고 밝혔다.

인제군청 기획감사실은 이에 덧붙여 본지에서 의뢰한 인제군청 전 공무원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내역 조회 건이, 신청일 현재 타 기관으로부터 카지노 관련 불법행위 등을 통보받거나 자체 조사된 자료가 없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인제군청 기획감사실은 이에 앞서 4월 15일자로 본지에서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공문을 접수하고, 강원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기감사기간 중이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하면 감사 종료 후 재신청을 하여 자료 공개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어놓은 바 있었다.

인제군청 기획감사실이 본지의 행정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임에 따라, 본지는 그간의 취재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공무원들의 신상파악과 함께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번 사안은 지난 2006년 수해이후 수해복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들이 관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정보를 입수하여, 본지에서 인제군청 기획감사실에 사실관계를 조회하며 시작된 것으로서 향후 처리방향에 따라 제2의 수해복구 관련 비리로 확대될지에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한승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