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속인고양 지역위원회 성명서

“거짓선전 문자 살포를 즉각 중지하라!”

“석고대죄하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

주민소환투표가 예정된 양양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후안무치하고 부끄러운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양양군민을 배신한 김진하 양양군수를 비호하는 일부 세력들이 민원인을 성착취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진하 군수의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양양군민들에게 투표에 불참하라고 하면서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소환투표는 특정 정치세력과 민원인이 결합한 순수한 이익이 아닌 정파적 이익과 사익을 위해 오랫동안 사전 모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거짓선전을 하고 있다.

또한, “주민소환투표를 부결시켜 김진하 군수의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는 악의적이고 반헌법적인 주장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이는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를 견제하고 그 책임성을 실현하는 주민소환제의 취지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행위다. 특히, 검증이 안된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남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문자메시지 대량살포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①항의 주민소환과 주민소환법 제7조, 제8조, 제22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을 훼손한 심각한 범죄행위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김진하 군수는 민원인으로부터 뇌물수수, 강제추행,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 특히, 바지내린 군수로 전국의 언론지상에 보도되면서 양양군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군민들을 부끄럽게 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속인고양 지역위원회’는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후안무치한 행동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양양군민을 배신한 김진하 군수를 비호하는 세력은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음모론적 주장과 책임회피성 거짓선전 문자 살포를 즉각 중지하라!

2. ‘양양군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흑색선전 문자메시지 살포자’를 즉각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라!

3. 김진하 군수는 더이상 양양군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동안 지지해 준 양양군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

                                                    2025. 2. 9.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