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비법정도로 정비 '본격 시동'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호’
“주민 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인제군이 올해 비법정도로 정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비법정도로 정비는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마을안길, 농로, 골목길)에 편입된 사유지를 군이 매입해 보상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비법정도로 통행 시 주민 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18억 원을 투입해 294필지 46,144㎡를 정비했고, 누적 1,017필지 171,639㎡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다.
이는 비법정도로를 둘러싼 불편과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에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히며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경기 동두천시, 경북 울진군 등 8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인제군에 방문하기도 했다.
올해 군은 1,543필지 정비를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목표치는 사업의 최종 목표치인 6,762필지의 22%에 해당한다.
비법정도로 매입 신청은 오는 2031년까지 연중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인제군청 종합민원과(☎033-460-4171)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비법정도로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용지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정리 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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