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회의원, 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 법안 대표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제명령 대상 확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제명령 대상을 확대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제명령 대상을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으로만 한정하고 산림 또는 수목 관리자 등을 제외하고 있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처에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성이 높아 적극적인 산림관리를 통해 매개충의 서식처나 산란처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숲과 나무를 선제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있고, 연구·현장시험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도 재선충을 분리·이용할 때 정밀한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추가 사항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제명령 대상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된 나무는 물론, 단기간에 주변 소나무까지 고사시키는 등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배달 어플 등 운영자의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력을 강화하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마사회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마사회법」 역시 같은 날 대표발의했다.

편집정리 한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