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회 성명서

인제군 고위 간부공무원의 인제군의회 및 의원 협박성 발언에 대한 엄중 문책 촉구

지난해‘의장은 미쳤다’,‘양아치다’ 발언에 이어, 금년도 2차 정례회 기간 중 인제군 고위간부공무원으로부터 ‘인제군의회 의원 놈들, 밤길 조심하라’는 차마 입에 담아서도 담을 수도 없는 협박성 막말을 의원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몇몇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인제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모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는 의회와 의원들을 향한 정면적인 도전이자, 인제군의회가 더 이상 인제군과 소통과 협력할 일말도 없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허위 거짓된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한 의회의 쓴소리를 한낱 헛소리로 여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이 자리를 통해 대군민에게 밝히는 바이다.

이번 11차 등원회의와 제2차 정례회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무분별한 민간위탁사업과 각종 보조금 미정산 사례, 군의 정책사업 중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아무런 반성도 대책도 없이 군수의 정책사업이라면 자체 군비를 추가적으로 수반해서라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심의과정에서 의원 간 이견이 있었지만, 11월 29일 의원 간 의견수렴과 조율을 통해 12월 2일부터 정상적인 회기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그런데, 11월 29일 (금) 21시 분경 위의 사실과 같이 인제군 고위간부공무원 입에서 군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 부여받은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집행기관의 예산집행과 감사의 권한을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하고 무거운 책무인데 그 권한을 방해·음해하고 더 나아가 겁박하는 막말 행위를 초래한 것이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인의 폭언으로 인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구제제도는 있지만, 공무원이 민원인에게(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 폭언으로 인한 구제는 없다. 있다 하여도 솜방망이 징계 처벌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니, 의회 경호를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 경찰관서의 요청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번 집행기관의 행정조직개편은 좀 더 세심한 조직개편으로 국장과 과장을 증원하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였으나, 그 취지가 군민과 의회를 향해 폭언의 도구로 전락한 의도였는지 집행기관의 장인 최상기 인제군수는 해당 공직자의 엄중한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사과와 답변 없이 의정활동을 재개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4년 12월 3일

인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