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양수 국회의원,「강원특별법」대표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농지·산림·환경 등 규제 완화 내용 담아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1일, 군사·농지·산림·환경 등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강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원지역은 접경지역, 환경 보존지역 등 특수성으로 인해, 그동안 이중·삼중의 다양한 규제를 받아왔다.

특별법 통과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치권 보장 및 맞춤형 지역개발을 위한 일부 규제완화 특례가 반영된 바 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로의 추가적인 권한 이양 근거와 군사, 농지, 산림, 환경, 해양, 문화재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강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하루속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집정리 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