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후보 선대위, 국힘 이양수 후보 ‘고발’

3월 30일(토), 속초시 선관위 고발장 접수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 선대위는 3월 30일(토) 이양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 위반 혐의로 속초시 선관위에 고발하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김 후보 선대위는 “△본 선대위에서 성의껏 답변지를 통해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관계를 거듭 확인 시켜주었다는 점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전화 한통만으로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해당 행사가 불법이라면 행사에 참가한 지역 주민들 다수가 범죄자가 되어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해당 행사를 ‘불법’으로 단정 짓고 공개 질의와 추가 공개 질의를 반복한 점”등을 참고하여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와 아울러 “△당해 선거의 후보자이기 이전에 재선의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혼탁한 선거가 지역 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충분히 경계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당선과 상대 후보의 낙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 고 밝혔다.

편집정리 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