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보>

인제군청,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보내

5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중

남면 지역 3개리 토지 소유자 대상

인제군청 5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A모 씨가 인제군 남면 모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보았으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최근 대규모 개발 계획이 확정 발표되었다는 제보가 지난 5월 중순 본지에 접수된 바 있었다.

이에 본지는 지난 5월 18일 자로 인제군청 종합민원과를 경유하여 ‘인제군청 전·현직 5급 이상 공무원(선출직 공무원 6인 포함) 및 가족 명의로 인제군 남면 신월리, 관대리, 정자리 3개 지역의 토지 소유에 대한 정보-최근 5년 이내 취득한 토지만 해당함’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5월 28일 자로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담당관 정병배)에서 본지에 전달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개인의 재산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전해 왔다.

아울러 첨부된 비공개 사유에는 종합민원과(과장 한상문)의 의견으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지적 전산 자료의 신청을 받으면 동법 제12조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지적 전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첨언 하였다.

이와 같은 인제군청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에 따라 본지는 검찰 또는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제보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빚어내고 있는 개발 계획 등의 사전 유출로 인한 투기성 토지매입을 근본적으로 발본·색출하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