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회의원선거 출마자 ‘전과기록’ 공개

‘가’선거구 김익규 후보, 5범 최다 전과 기록

‘나’선거구 김관용 후보, 업무상횡령 징역 8월 선고 받아

다음 주 수요일인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역후보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인 개별 전과기록 확인 방법에 대해 본지에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개별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 공개가 공직선거법상 저촉되는지에 대한 인제군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쳐, 아래와 같이 후보자와 선거구별로 전과사실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먼저 금번 지선에 군수후보 3명과 도의원후보로 출마한 2명의 후보자는, 전과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군의원에 출마한 가선거구와 나선거구 후보자는 모두 13명이며 비례대표 3명 포함 모두 16명의 후보에 대한 개별 범죄경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인제군의원선거 '가'선거구(인제읍,북면,서화면)는 정당 공천을 받은 2명의 후보가 전과기록이 있는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만 후보는 건축법 위반과 하천법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 받았으며, 자유한국당 소속 김익규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박,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5건의 전과 기록이 확인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나'선거구는 남면의 김관용 후보와 기린면의 최종열 후보가 각각 3건과 4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관용 후보는 업무상횡령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으로 각각 실형선고와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어 투표를 앞두고 있는 유권자들의 세심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린면의 최종열 후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국유재산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도합 7,500,000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2007년 5월에는 농지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기록이 남아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특이할 사항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번을 받은 신동성 후보의 범죄경력으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를 포함하여,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3명 중 유일하게 전과기록을 보유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신동성 비례대표 후보의 중요 범죄 사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사회봉사명령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위반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을 처분 받았다.

금번 정당 공천을 받은 기초의원 후보자의 범죄경력 관련 사항들을 취재하며 다시 한 번 후안무치한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 기자이기 이전에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실망감을 금치 못하는 상황을 접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입으로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도 최소한의 기본이라 할 범죄경력자들을, 기초의원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한 공당(公黨)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도 일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치단체장의 독주(獨走)를 견제할 신성한 기능을 부여 받은 민의의 대변자들이, 전과자 출신으로 그것도 전과1범부터 전과5범까지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데 대해서 누구하나 사과하지 않는 현실이 무섭고 안타깝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목소리이다.

더욱이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로 형을 마친 일부 후보자들은 우리사회와 어느 정도는 격리되어야할 필요성이 요구 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는 여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었다.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투표일을 맞아 다시 한 번 옥석을 가리는 유권자들의 지혜와 혜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한번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재범할 확률이 높고 그런 자들이 군정을 쥐락펴락할 권한까지 갖게 된다는 것은, 인제군으로서 너무나 크나큰 비극이라는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한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