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촛불시위 시민단체에 ‘甲질’ 논란

국정농단 시국대회 출정식 ‘불만표출’ 눈길

시민단체 관계자 “李 군정은 朴정부 ‘부산물’ 퇴출되어야”

지난 11월 11일 오전 11시부터 인제읍 남북리 하늘내린센터 주차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국정농단 시국규탄대회를 벌인 관내 시민단체에 대하여, 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과장 김길보)에서 장소사용료 부과문제로 말썽이 빚어지며 또 다른 ‘갑질’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본지에 전해졌다.

6일 오후 4시경 지난 달 국정농단 시국규탄대회를 벌였던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A씨의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늘내린센터 야외무대의 장소사용료를 부과한 금액으로 당초 시위를 위해 인제경찰서에 신고했던 12시간동안의 시설사용료 전액을 부과하였다는 것이었다.

시민단체 관계자 A모 씨는 “당일 시위는 출정식을 마치고 장소를 옮겨 다른 곳에서 추진하였던 것으로, 실제 야외무대 사용시간은 2시간여에 불과하였다. 당시 사용을 마치고 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에 전화를 걸어, 2시간만 사용을 하였고 행사를 잘 마쳤다.”고 확인을 하였는데 장소사용료를 1일 사용 금액으로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본지 기자가 확인한 결과 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 김길보 과장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 조례대로 부과할 수밖에 없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인데,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이미 부과 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 김길보 과장의 답변과는 달리 새로이 개정되는 인제군 조례에는, 인제군에서 시설한 풋살경기장과 야외무대를 별도로 분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조례상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향후 동종 민원이 발생 시 인제군청이 부과한 금액 전액을 납부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밖 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관계자 A모 씨는 해당 시민단체에서 같은 날 인제군청 군수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한 상기 국정농단 인제군시국규탄대회가 공익을 위한 부분으로 검토하여 줄 것과, 관련 조례에 의한 80% 감면사항에 해당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인제군청 체육청소년과의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함께 관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지역 주민 B모씨는 “이순선 군정은 현 대통령인 박근혜 정부의 부산물이다. 선거의 여왕이 빚어낸 한편의 잘 만들어진 상품과 같은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9일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이순선 군수도 동반사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