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영월군수 기부행위 등 ‘고발’

봉사단체에 현금 100만원 제공하도록 ‘알선’

휴무일·공휴일,‘지속적 사전선거운동’ 혐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업 대표자로 하여금 선거구내 봉사단체에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현직군수와 제공자인 기업 대표자를 기부행위 등「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6․4지방선거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박선규 영월군수(58세)가 향토기업 대표인 A모씨로 하여금 침술봉사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해 주도록 기부행위를 알선하였고, 군정수행을 명목으로 2014. 2. 23. 침술봉사단체 활동장소 방문을 비롯하여 휴무일과 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선거구민을 접촉하며 명함을 배부한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있다고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금을 제공한 기업체 대표 A씨는 박 군수의 연락을 받은 후 2014. 2. 24. 침술봉사단체 회장 B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거나 알선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개최를 통한 선심성 기부행위와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등 불법선거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