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인제뉴스

인제군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부 부서의 공무원들이 시위현장에 나와 민원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인제군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이순선 인제군수는 시위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경로당을 지으려는 땅이 누구 땅이냐? 인제군 땅이 아니냐? 인제군 땅에 인제군청에서 짓겠다는 것인데 시위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며 격앙된 목소리를 내어 시위에 나선 상수내리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었다.

한편, 장애인가족을 마을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상수내리 일부 주민들의 시위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하지 않았던 인제군청 경로가족과(과장:임대식)에서는, 30일 오후 2시경 중장비와 건설업체 소속 인력들을 동원하여 장애인가족들이 농사를 짓고 있던 인제군 남면 상수내리 253-4번지 지상에 심어진 농작물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강제철거를 실시하였다.

이날 해당 토지에 경로당 신축을 찬성하는 상수내리 주민들과 건축회사 관계자, 인제군청 관계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장비를 동원한 철거과정에서, 욕설이 오가는 등 마찰이 있었으나 남면 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인제군청 경로가족과의 기습적인 경로당 신축 기공식으로 인하여 20년을 일구어온 삶의 터전인 농토와 주택을 잃어버리게 될 처지에 놓인 상수내리 주민 지 모씨는, 이순선 인제군수를 비롯하여 담당과장인 임대식 경로가족과장, 복지시설 담당인 한상문 담당, 김찬복 주무관, 건설회사 대표와 중장비 기사 등에 대해 형법 제366조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법 제366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본지 취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인제군청 경로가족과와 건설업체측에서는 상수내리 주민 지 모씨의 농작물 보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수내리 주민 지 모씨가 보상에 합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내용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장의 경찰출두 사태가 예견되고 있으며, 인제군청 경로가족과의 엉성한 행정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자치단체장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도 예상되고 있다.

남면 상수내리 일부 주민들은 11월 6일로 예정된 설악권4개시군의원체육대회가 열리는 인제읍 남북리 잔디구장 일원에서도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인제군과 인제군의회는 타 시군에서 온 많은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 앞에서 대대적인 망신을 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인제경찰서 관련부서에서는 남면 상수내리 일부주민들이 신청한 집회신고에 대해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남면 상수내리 일부주민들은 1인 시위를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남면 상수내리 경로당 신축문제로 불거진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과 법적 문제들은 해를 넘기고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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