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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전 형 선

군부독재 30년이 국민들에게 준 것은 억압과 공포 두 가지 뿐이다. 자기네 통치에 반대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억압하고, 신문에 난 사실을 술주정으로 떠들어도 수사 기관에 잡아다가 두들겨 패는 공포를 느끼게 했다.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지는 못하고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80년대에 마침내 대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지며 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연세대생 이한열이 죽게 되자 침묵하고 있던 국민들의 울분은 한곳으로 모아졌고 그 장례 행렬을 따라 마침내 시민들이 시청 광장에 백만이 넘도록 운집했다.

연세대를 출발할 때 3만이었던 것이 시청광장에 이르는 동안 그렇게 무섭게 불어난 것이다. 그 백만의 여파가 전국 대도시로 퍼져 나가면 천만, 2천만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그게 억압정치, 폭력정치, 공포정치에 분노하고 저항하기 시작한 군중심리라는 것이다.

한번 불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며 끝장을 보고 마는 그 무서운 군중의 힘에 의해서 인류사의 모든 독재 권력들은 종말을 고했다. 그런 정치에 비해 경제는 전혀 다르다.

경제가 국민들에게 주는 것은 정치와 정 반대로 꿈과 희망이다. 오늘 고생한 만큼 내일은 더 잘살게 된다. 선진국 부러워 할 것 없다. 우리도 선진국 국민이 될 수 있다. 이런 꿈과 희망들을 차츰차츰 차근차근 현실로 이루어지게 해 준 것이 지난 50년의 경제발전의 역사이다.

국민 모두는 자기들의 꿈과 희망이 경제발전을 따라 이루어지고 현실이 되는 것을 똑똑히 체험했고 생생히 실감했다. 그 경제발전을 주도한 것이 누구냐. 바로 기업들이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들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몇십년에 걸쳐서 기업들이 잘되어야 우리가 잘 살수 있다는 생각을 마음속 깊이깊이 하게 되었고 그 확고한 믿음은 뼈 속 깊이까지 아로새겨지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꿈은 단 하나 더욱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 목표는 선진국처럼 국민소득이 4∼5만불 되는 것이다.

그 좋은 증거가 “부자되세요.”라는 광고문구가 삽시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새해 인사를 물리치고 최고 덕담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고 남자들이 대우 좋은 기업들로 몰리는 바람에 초등학교에 여선생님들이 99%가 되어 버리는 교육 불균형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보수 좋은 직장 구하기 위한 영어 교육 열풍으로 그 사교육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 15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기업이 잘되어야 우리가 잘 살수 있다는 생각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잘살기를 원하는 한 기업이 잘되어야 우리가 잘 살수 있다는 믿음은 그 어떤 종교의 주문보다도 신통력이 막강하고 강력하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본주의적이다.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권의 자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당은 무오류라고 단언한 공산당의 오만한 오류, 그에 따른 공산당 일당독재, 일당독재에 의한 당원들의 횡포와 타락, 무사안일에 빠진 당원들의 봉건적 관료화, 계획경제에 따른 국민들의 직업 선택권 말살과 개성 무시,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따른 사유재산 불인정과 국민들의 의욕 상실, 국가의 국민생활 통제에 의한 경재부재, 이런 것들이 서로 뒤얽히고 상승 작용을 일으켜 결국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무런 힘도 가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망해 인류사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가장 비중이 컸던 것이 바로 인간의 자본주의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사유재산을 가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고 남보다 잘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경쟁이 생기고 그 경쟁을 통해 사회는 활력이 있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그 기본 동력을 제거해 버렸으니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그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 옛날 오욕칠정을 말할 때 인간의 다섯 가지 본능적 욕망 중에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재물욕인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본능 중에서 첫 번째 본능을 극대화함으로써 갈수록 번성을 누리는 제도이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잘살기를 바라고 그래서 기업이 잘되어야 우리가 잘 살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꿈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관대한 법적 조처에 대해서 별다른 불만이나 저항감 없이 그저 묵묵히 묵인하고 침묵하며 넘어가는 것이다. 그건 순전히 기업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아주 냉정하게 말하자면 자기들이 더욱 잘살기를 바라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전부 제각각의 교활한 이기주의와 약은 기회주의가 도사리고 있는 것 이다. 그 이기주의와 기회주의를 완전히 뿌리 뽑고 깨끗하게 도려내지 않는 한 대중들은 시민단체의 선동에 따라나설 리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몸에서 성욕이나 식욕의 본능을 그 누구의 힘으로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듯이 끝없이 잘살고자 하는 재물욕도 도려낼 수 없다. 인간의 마음에서 재물욕이 생생히 살아 있는 한 세상 사람들은 기업의 세력에 충성스럽게 자발적 복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과 법조계, 기업과 언론 사이의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국민경제를 위하여......”라는 판결문이나 기사들을 정말 자기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믿을 뿐 아니라 그 단순한 생각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반복됨으로써 집단 최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잘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얼마나 강하게 품고 있는가는 지난 17대 대선에서 “경제 살리겠다.” 그 한마디에 다른 때 표차의 열 배가 넘는 몰표가 쏠려 버렸고 “뉴타운 개발” 한마디 앞에서 쓸 만한 야당 국회의원 네댓 명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 버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국민소득 1만 5천달러 상태에서 성장률 5%는 아주 건강한 경제라고 국제적 평가가 내려져 있는데도, 대선 바람이 몰아치면서 그 멀쩡히 살아있는 경제가 죽은 경제로 매도되고 그 분위기 속에서 경제 살리겠다는 구호가 유권자들에게 먹히기 시작했다. 태풍 휘몰아치듯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상대 후보는 아무리 좋은 소리를 외쳐대도 전혀 효과가 없이 다 분산되어 버리는 것이다.

뉴타운 개발이 되면 1억 또는 2억은 벌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야당을 인정사정없이 모조리 떨어뜨린 민심. 당선된 직후 속임수라는 것이 곧바로 드러났음에도 다음 선거에서 똑같은 식의 속임수를 써도 또 그런 후보를 찍는 민심.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잘살고자 하는 욕심의 발동이고 그 욕심의 노예다. 그 욕심에 취한 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벙어리 인 것이다. 그래서 대중들은 바보스러울 만큼 착하게 자발적 복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그 모습이 추하든 아름답든 그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그 자화상을 똑바로 보기를 게을리 할수록, 회피 할수록 우리의 비극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란 이 땅의 기업들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투명경영을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양심적으로 내고, 그리하여 소비자로서 줄기차게 기업을 키워 온 우리 모두에게 그 혜택이 고루 퍼지고 또한 튼튼한 복지사회가 구축되어 우리 대한민국은 사람이 진정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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