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국회의원 법안 ‘대표발의’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꾼 불법어획행위,최고 2천만원 벌금

새누리당 강원도당위원장인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은 23일 전문 배터리꾼들을 비롯해 유해어업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상 배터리 등을 이용한 유해어업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약할 뿐만 아니라, 기준보다 훨씬 낮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불법어업행위 근절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불법 배터리꾼들의 유해어업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도내 민물고기의 개체수가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안전과 생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였다.

이에 불법 어획행위를 근절하고 생태계와 어민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어업에 대한 처벌기준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내용이다.

한기호 의원은 “배터리꾼들의 불법어획은 황쏘가리 등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어류의 개체수 감소와 인명피해 발생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유해어업을 근절하고, 생태계 보전과 어민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기호 국회의원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