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조일현 강원도당 위원장,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홍천·횡성군)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민주통합당은 6. 20(수), 19대 총선에서 조일현 후보(現민주통합당 강원도당위원당)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홍천·횡성군)을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황영철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홍천·횡성군 최대 현안인, ‘홍천-용문간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공근-용두리 간) 4차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

조일현 후보가 17대 국회건설교통위원장 재직시 확보한 예산은 ‘끼워 넣은 예산’, ‘눈속임 예산’이라는 식으로 유권자에게 호도하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확정된 사업인양, 거짓말하고 있고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오히려 조일현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2012.3.21. 조일현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홍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하여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황영철 의원은 선거를 불과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각종 TV토론과 기자회견을 통해 ‘조일현 후보가 농지원부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불법으로 영농조합을 설립, 농공단지도 군청에서 특혜 분양받았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공표하고 ‘가짜 농민 조일현 3종세트’라는 불법유인물을 제작, 공공장소에서 배포하기도 하였다.

조일현 후보는 선거기간 황영철의원에서 수차례 특혜, 불법이 없었음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황영철 의원도 담당기관을 통해 조일현 후보의 특혜, 불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영철 의원은 조일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유표하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선거가 끝난 직후, 국회의원의 직위를 남용하여 조일현 개인을 지칭,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조일현의 농지경작 현황을 파악하여 위법 시 농지원부를 취소하라’는 명령식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황영철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조일현 후보가 지역 사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며 홍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금번 19대 총선 과정에서 황영철 후보가 조일현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했던 사항 역시, 선거가 끝난 2012.05.08.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황영철 후보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표와 후보자 비방, 고소·고발은 지역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해 새누리당이 쓰던 전형적인 수법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와 기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정당당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그리고 선거 때마다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묻지마 식 고소·고발 행태’, ‘우선되고 보자! 아니면 말고! 끝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선거 행태의 근절’을 위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선거범죄 행위를 검찰이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2년 6월 20일

민주통합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