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해수위 통과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 대표 발의

11월 21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1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V-PASS를 비롯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어선은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이더라도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는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직접 대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원도 고성과 서해 5도 등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어민들은 출입항 신고를 위해 새벽부터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7월, 이 의원은 특정해역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 하는 어선의 경우도, 비대면 자동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11월 21일(목)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이양수 의원은 “어선안전조업법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원활한 어업활동을 이어 가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정리 한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