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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양수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발언 요지	사실관계 및 참고사항	비고
1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참전명예수당을 늘리려 해도 막았고, 그래서 수당과 보훈예산을 못 늘렸다.	참전명예수당은 ▲2002년 김대중정부에서 도입, 월 6만원씩 드리기 시작해서 ▲2016년 20만원 ▲2017년 22만원 ▲2018년 30만원 ▲2020년 32만원 ▲2021년 34만원 ▲2022년 35만원 ▲2023년 39만원 등으로 증액. 문재인 정부에서만 약 75% 오름.	중요한 정책적 사실에 대해 현역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위기모면용으로 한 발언으로 심각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
	[이양수 후보 발언] 하지만 국회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참전 수당이라든지. 유공에 대한 대우 처우를 증액하고 높이려고 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단 한 번도 정부가 찬성을 해 준 적이 없어서 그거를 저희가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우리 당 중심으로 해서 당 정책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법안을 냈습니다.
2	2024년 공개된 재산 총액은 정치자금 3억5천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 후보의 2024년 재산신고(총액 약 18억1천만원) 내역에 약 3억5천만 원이 아닌 2억9천만 원의 정치자금이 포함돼 있는 것은 사실. 그러나 ▲5억9천으로 신고한 배우자 소유 토평이편한세상 아파트의 실거래가(4.1 기준)가 9~13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재산 총액이 약 20억 내외에 이른다는 점. ▲2016년 재산신고에서는 토평이편한세상 아파트처럼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크게 차이나는 부동산이 없었다는 점 ▲오피스텔 4채 매각 당시 1억4천만 원의 손실을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8년 만에 재산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임.	3억5천만원이 아니라 2억9천만원임. 발언의 취지가 재산이 많이 늘지 않았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의도였음을 감안할 때, 금액이 틀린 점은 다소 실수로 인정할 수 있으나, 왼쪽 사실관계에서 보는 것처럼 재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발언이므로 사과가 필요함.
	[이양수 후보 발언] 네 제가 이제 재산이 두 배가 됐죠 8억 7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아시는데 공보에 실린 거에는 제 재산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라는 정치자금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을 하도 많이 올려줘갖고 2억 5,000만 원이 그냥 붙어가지고
3	임대사업자여서 임대사업자에게만 오피스텔을 판매하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실거래가보다 낮게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양수 후보의 발언은 임대사업 관련 당시 법제도 등을 고려할 때, 전체 맥락에서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의혹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임. 당시 실거래가와 이 후보가 매도한 가격 사이에는 7천만 원 가까운 금액 차이가 있음. 만약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관련 세법, 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됨. 따라서 사실이 아니라면 실거래가 등록 관련 서류와 계약서(법인과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등은 미공개 사유가 안 됨) 사본 등을 공개해야 함.(당시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 별도 첨부)	재산증식 의혹 해명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허위사실공표, 취·등록세 관련 세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의혹이 있음. 이틀(4.6) 안에 실거래가 등록 관련 서류 및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자료 공개 필요. 미 공개 시 사실 인정으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 불가피.
	[이양수 후보 발언] 맨 처음에 1,000만 원을 내면은 명의를 이전해 주는 임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내면 나머지 명의 이전해 주고 회사에서 대출까지 다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거래가보다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그 4채를 임대사업 하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임대사업 했던 거니까 일반인한테 못 파니까 그러니까 4채를 임대사업 하는 사람한테 보냈는데 임대 사업하는 사람은 법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얼마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차후에 갚겠다. 해서 그다음에 제가 받은 거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관련 당시 제도(요약)와 이양수 후보의 발언

- 법령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임대 물건(오피스텔 등)에 대해 임대업 기간과 대상 물건을 지정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임대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받음.

- 다만, 임대업자 등록 기간 내 물건을 매도할 경우, 같은 임대업자에게 포괄승계를 계약서에 명기하고 양도할 수는 있음.

- 이 경우 임대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업자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일반에게 매도하게 될 때 발생하게 되는 과태료(1천만 원)는 면제받을 수 있음. 즉, 임대업자로 등록한 물건을 임대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모두 매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인에게 매도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임(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양수 후보의 답변은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측면이 있음).

- 임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매도할 경우 임대업자에게 매도했다 하더라고, 면제받은 취·등록세는 납부하여야 함. 다만, 임대업자든, 일반인이든, 매도하는 경우보다 매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적어, 임대업자에게만 매도할 경우, 관행상 매도가격은 통상의 시세보다는 싸게 내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함.

- 따라서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도해야 했다는 이양수 후보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보임.

- 그렇다 하더라도 실거래가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매도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음. 따라서 의혹을 해명하려면, 오피스텔 매도 후 등록한 실거래가와 실제 매매계약서를 공개해서 해명해야 함.

편집정리 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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